정부, 지자체 자본보조사업 편성…416억 중 30% 자체 충당해야

충남 부여군에 설립되는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조감도. 국책사업임에도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되면서 100억 원이 넘는 자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여군청 제공.
충남 부여군에 설립되는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조감도. 국책사업임에도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되면서 100억 원이 넘는 자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여군청 제공.

[부여=안성원 기자] 충남 부여군이 현안인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역사도시진흥원)’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국책사업과 달리 사업비를 100% 국비로 지원하지 않고, 군이 100억 원 넘는 예산을 자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10일 군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사도시진흥원 설계비 8억 7900만 원이 반영됐다. 

역사도시진흥원은 오는 2027년까지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아름마을에 지상 3층 9639㎡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역사도시전시관 ▲교육체험관 ▲연구조사관과 900석 규모의 강연식 공연·컨벤션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역사도시플랫폼 구축·운영,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역사도시 간 국제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선사부터 근대까지 동아시아 역사 지식의 축적과 역사의식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은 역사도시 관련 일자리를 늘리고 역사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를 탈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사도시진흥원이 건립될 부지 전경. 부여군 제공.
역사도시진흥원이 건립될 부지 전경. 부여군 제공.

하지만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되면서 총 사업비 416억 원 중 30%를 군이 자부담해야 한다. 약 124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군이 1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을 자체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국책사업 추진을 관철하기 위한 별도 노력이 불가피한 상황. 

박정현 부여군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속사정을 털어놓으며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박 군수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역사도시진흥원의 업무가 국가사무임을 고려해 볼 때 국책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든 과정이겠지만, 국회와 기재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국책사업 추진을 관철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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