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자본보조사업 편성…416억 중 30% 자체 충당해야
[부여=안성원 기자] 충남 부여군이 현안인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역사도시진흥원)’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국책사업과 달리 사업비를 100% 국비로 지원하지 않고, 군이 100억 원 넘는 예산을 자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10일 군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사도시진흥원 설계비 8억 7900만 원이 반영됐다.
역사도시진흥원은 오는 2027년까지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아름마을에 지상 3층 9639㎡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역사도시전시관 ▲교육체험관 ▲연구조사관과 900석 규모의 강연식 공연·컨벤션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역사도시플랫폼 구축·운영,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역사도시 간 국제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선사부터 근대까지 동아시아 역사 지식의 축적과 역사의식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은 역사도시 관련 일자리를 늘리고 역사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를 탈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되면서 총 사업비 416억 원 중 30%를 군이 자부담해야 한다. 약 124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군이 1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을 자체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국책사업 추진을 관철하기 위한 별도 노력이 불가피한 상황.
박정현 부여군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속사정을 털어놓으며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박 군수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역사도시진흥원의 업무가 국가사무임을 고려해 볼 때 국책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든 과정이겠지만, 국회와 기재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국책사업 추진을 관철 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