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범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대립각’
여야, 박범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대립각’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1.01.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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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기된 의혹 충분히 소명.."임명 문제 없어"
野,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의혹 소명 안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여야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엇갈린 평가와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자질론을 언급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합의하지 못했다.

황운하 “임명 부적격 주장할 중대 사유 없어”
“文 정부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완성 조건 갖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26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을 벗어나는 새로운 의혹 제기가 아니라면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중대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불가피하게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일 가능성이 높다”며 “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과제이고,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을 완성할 중차대한 임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부터는 청와대가 아닌 여당이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분위기이고, 여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당과 호흡을 맞추기에 정치인 출신 장관은 좋은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여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논의하는 과제가 있는데 입법적 과제는 국회가 하고, 정부가 할 일은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 박 후보자가 그런 역할을 잘 하리라 기대한다”고도 했다. 

성일종 “자질과 도덕성 상당히 문제 있는 후보자”
“김학의 출금·윤석열 부인 사건 공수처 이첩 있을 수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국회공동기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국회공동기자단.

반대로 야당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제기된 각종 의혹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충남 서산·태안)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증인 없는 청문회와 박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성 위원은 “자질과 자격 또 도덕성 여러 가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후보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저희 당에서는 어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채택되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본인께서 (제기된 의혹에) 명쾌하게 해명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관련 의혹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부분에도 “장관 후보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불법 출금을 막았던 서류를 조작하고, 범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에 신속하게 수사 지시를 하는 게 맞지 공수처로 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날이 20일째 되는 날이었다. 만약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한다. 

여야가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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