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25일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 엄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여야 법사위원 가운데 유일한 충청 지역구 의원이다.

김 의원은 이날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반론을 펴면서 박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다.

김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촉구하며 오전 청문회 시작이 지연되자 ‘정치의 사법화 우려’를 언급하며 쓴소리했다.

그는 “국회 대정부질문이나 인사청문회, 상임위든 사실관계의 종국이 밝혀지는 게 없다”며 “대부분 은폐된 의혹을 밝히는 출발점”이라며 “은폐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거라면 몰라도, 이미 알려져 있다면 적격 여부 판단을 놓고 논쟁해 보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진 청문회에서도 박 후보자에게 “국민들의 사법개혁, 검찰개혁 의지를 앞장서 대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검찰개혁”이라며 “그동안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선으로 순탄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국민적 각성이 최근 1년 사이 엄청나게 확산 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장관의 지휘 감독권은 법률 전문가로서 판단보다 정무직 공직자로서 전문직 공직을 지휘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민과 민심을 대변하는 지휘 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의 핵심은 검찰 스스로가 권력이 돼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이라며 “특권과 반칙에 대한 지휘 감독이 장관의 지휘 감독 업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은 신중해야 하고, 절제적이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는 아주 엄격하고, 엄중하게 장관의 지휘 감독을 행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이유는 검찰권 남용이 있었고, 그걸 제어할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이 함께 남용과 어우러진 면이 없지 않다”며 “법무부 장관 지휘 감독권도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에 충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