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범계, 野 맹공에도 청문통과 ‘전망’
[종합] 박범계, 野 맹공에도 청문통과 ‘전망’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1.01.25 17: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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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사청문회서 각종 의혹 제기..화력 약해
인사청문보고서 동의 없이 대통령 임명 강행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국회공동기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최종 입각까지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맹공을 퍼부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화력 집중에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다. 

野, 공천헌금·고시생 폭행·이해관계 충돌 등 공세
민주당 증인·참고인 채택 거부로 화력 집중 ‘역부족’ 

국민의힘은 이날 김소연 변호사가 주장한 지방선거 공천 헌금 연루 의혹을 비롯해 고시생 폭행 의혹, 박 후보자가 출자한 법무법인에 친동생이 사무장으로 재직한 점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 채택 거부에 반발해 지난 24일 단독으로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를 열어 장외 공세를 벌이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거나 “사실이 아니다”, 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방어했다. 민주당은 역시 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적극적인 해명과 옹호를 통해 지원 사격했다.   

與 단독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 높아
임명 강행시 야당 동의 없는 27번째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하고 있는 모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하고 있는 모습. 국회공동기자단.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국회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분위기라면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박범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동의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로 이름을 올린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라는 지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개혁 완성과 공수처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계 설정도 지켜볼 대목이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검찰개혁은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공수처·윤석열 ‘관계 설정’ 주목
대전교도소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 힘 실릴 듯

박 후보자는 또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사법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 부인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는 “제 위치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가 입각에 성공한다면 대전 출신 최초 법무부 장관에 오르게 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지역 현안인 대전교도소 이전 등 현안 사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관계자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결국 ‘결정적 한방’ 없이 의혹만 놓고 여야 공방만 벌인 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반발에도 결국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박 후보자가 대전 출신 최초 법무부 장관에 오른다면, 대전교도소 이전을 비롯한 지역 법무 행정 현안에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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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을 2021-01-27 10:01:06
그정도 인격이라면 장관할려고 하면 안되지....
국회의원도 이젠 되기 그른거 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