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결정하면서 정치권이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충청권 여야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에 걸친 심의 끝에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김종민 “권력 남용·정치편향·제 식구 감싸기 반성해야”
박수현 “검찰 과오 국민께 사죄하고 스스로 개혁해야”

여권은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을 향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판정이 내려졌다”며 “징계 판정과 징계 사유에 대해 논하기보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검찰의 권력 남용 과잉수사와 정치편향 수사,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출범하지만 공수처에 그치지 말고 수사 기소를 궁극적으로 분리해 검찰이 권력을  남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 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야당과 언론에도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정부를 반대하기 위해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비호하는 게 과연 나라를 위해서 잘하는 일인가”라며 “과잉권력과 정치편향과 제 식구 감싸기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맞는 일인지 깊이 생각해 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한 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며 “국민의 피빛 고통을 딛고 필듯필듯하다 지고 말았던 '검찰개혁의 꽃'은 이렇게 절묘한 역사의 시간에 봉오리를 터뜨렸다. 이제 그 꽃을 활짝 피워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검찰은 이번 과정을 국가공무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보지 않고, 검찰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을 한 과오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尹 해임하라, 못하면 대통령 2개월 정직”
정진석 “尹 징계가 국정농단, 검찰 통제이고 개악”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반발하며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충남 서산·태안)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 실체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내느라 참 고생 많이 했다”며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이란다. 참 많이 봐줬다. 눈물겹도록 봐 줬다”고 비판했다. 

성 위원은 “서슬 퍼런 권력의 심장까지 겨누는 윤 총장 칼끝이 무섭긴 무서웠나 보다. 해임시키고 싶었는데 2개월 정직밖에 못 시켰으니 참 안쓰럽다”며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총장을 대통령께서 왜 봐줘야 하나. 아예 해임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해임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2개월 정직 조치해야 한다.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징계가 국정농단”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어제,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바로 그날, 국무회의 석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징계하라는 뜻이 분명한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가 분명해졌다. 주연은 추미애지만, 각본과 감독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개혁은 잘못한 일을 고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윤석열 징계는 잘못한 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라는 검찰이 잘한 일을 못하게 막아 세웠다는 점에서 권력에 의한 검찰 통제이고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