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후폭풍에 충청권 역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불복 소송에 검찰 개혁 고삐를 죄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반발하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개 소식을 전하면서 “속도뿐만 아니라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옳은 방향성도 함께 고민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공수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야당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고 토론해서 권력 개혁에 함께 해주길 호소한다”며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등 권력 개혁의 굳게 닫힌 문을 여야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그런 의미에서 최종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했다.

김종민 “중립성·독립성 두 마리 토끼 잡는 공수처 기대”
박범계 “윤 총장, 스스로 자성해야”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야당 비토권(veto,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 A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 정치적 중립 관련 부적절한 언행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 제청에 재가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가 확정됐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하루 뒤인 17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오는 22일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판단을 서두른다면 성탄절 전인 오는 23∼24일께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혐의가 일단은 인정되었으니 아무리 이러저러한 스토리를 여기저기서 끄집어내어 붙인다 한들 총장은 스스로 허물이 없는지, 남의 허물을 편을 갈라 추상같이 단죄할 자격이 있는지 자성 한번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국의 검찰총장이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려면 적어도 어느 시점부터 의도적으로라도 정치와 멀리하는 태도여야 했는데 그 반대였다”며 “전국 판사들에게 대검이 만든 문건이 불법사찰이냐고 물을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 총장의 지시로 판사들의 동향정보가 수집되어 문서로써 생산되어도 괜찮은지 물으면 답이 나올 일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개혁이라는 진보적 단어로 포장해 혹세무민”
김태흠 “정치 징계에 사즉생 각오로 강력히 맞서야”

국민의힘은 법무부 징계위 결정은 정부와 여당의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성토하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충남 서산·태안)은 “정부 여당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한다. 개혁이라는 진보적 단어로 포장해 국민을 현혹하고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 위원은 “과연 개혁이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웠는지 대한민국 수도에서 심판을 받아보자. 뭐가 두려운가?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당당하게 옳은 일을 했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며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를 압박했다.

이에 앞서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황당한 징계 사유, 불법적 징계 절차가 판친 문재인 대통령 기획, 추미애 장관이 연출한 ‘정치 징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문 정권은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을 활용해 정권의 온갖 비리 사건들을 덮고, 여의치 않으면 공수처로 이관해 완전히 뭉개겠다는 계산일 것”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총사퇴로 맞서며 사즉생의 각오로 무도한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강력히 맞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