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지만, 그 의미는 극명히 갈렸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87인,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veto.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 완화도 담아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공수처가 출범할 전망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성토했다. 

박범계 “공수처 두려운 자가 죄짓고 독재 즐기려는 자”
김종민 “공수처, 추가 권력 아닌 권력의 분산”
조승래 “87년 이후 최대 개혁작업 진행된 일주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법 개정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개정안 통과 영상과 함께 “공수처를 두려워하는 자가 죄지은 자이고, 공수처를 독재기구라 하는 자가 독재를 즐기려는 자”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역사 앞에 떳떳하다면 공수처는 그냥 공수처 검사 25명을 둔 작은 견제기구에 불과하다”며 “지난 7월 15일 발효된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의 출범은 국민의힘에 의해 저지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즉시 가동해 개정된 2/3 의결정족수에 따른 후보 추천을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최고위원(충남 논산·계룡·금산) 역시 “공수처는 그동안 통제받지 않는 사법 권력의 통제와 견제를 위한 것이고, 공수처가 출범하면 국가권력의 총량, 국가 수사 기소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공수처는 추가 권력이 아니고, 권력의 분산”이라며 “권력의 분산일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권력을 만들 것이고 고위공직자와 권력자에는 더 엄격한 권력이 되게 바꾸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도 페이스북에 “이미 통과된 경찰청법과 오늘 통과된 공수처법, 내일 다루게 될 국정원법이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면 권력기관 개혁작업이 일단락된다”며 “역사는 훗날 87년 이후 최대의 개혁작업이 진행된 일주일이었다고 기억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일종 “공수처 이름으로 포장한 은폐 비리처, 괴물집단”
정진석 “민주 헌정사 오점 남겨..오늘의 대가 혹독할 것”
이명수 “권력 비리, 방탄 공수처 탄생..민주주의 폭거”

국민의힘은 전날(9일)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하루 연기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충남 서산·태안)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부디 미래의 역사책에 오늘이 대한민국 국치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은폐 비리처’를 왜 만들려 하는가.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를 덮고, 윤석열 총장을 제거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괴물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끄러운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오늘은 이 정권이 자신들에게 밉보인 검찰총장을 제거하려는 날”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와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며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 같은 고상한 민주주의 본령은 더 이상 민주당의 가치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또 “민주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오늘의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역시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공수처가 아닌 정부 여당 입맛에 맞는 권력 비리, 방탄 공수처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 파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