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등 대전 5개 대학총학 "등록금 반환하라"
충남대 등 대전 5개 대학총학 "등록금 반환하라"
  • 지상현 기자
  • 승인 2020.07.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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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충남대에서 공동 기자회견 열고 대책 마련 촉구
충남대, "등록금 반환 검토 중"...대학별 사정따라 명암

대전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가 1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반환을 요청했다.
대전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가 1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반환을 요청했다.

최근 국립대학인 전북대가 1학기 등록금 반환 방침을 밝히자 대전권 국립대 및 사립대 총학생회가 대학 측을 향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충남대 총학생회는 대학본부 압박에 직접 나선 모양새다.

국립대인 충남대와 사립대인 건양대학교, 대전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총학생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충남대 제1후생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발표한 성명에서 "전례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은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했고 침해받은 권리를 이해받지 못한 채 한 학기가 마무리됐다"면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각 대학의 대학본부는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학기 동안 우리의 등록금으로 무엇을 누렸으며,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조치는 언제 이뤄지는가"라며 "학교의 사정을 이해해 달라며 학생의 피해는 이해하지 않고 시간은 다 지나갔다. 이 모든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 되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국 대부분 대학교의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그동안 예산 부족과 교육부와의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근거로 등록금 반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등록금 반환을 피하려는 대학본부의 술수이며 학생들은 속인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대학이 각 학교의 학생들에게 받은 등록금의 일부는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 학교의 적자를 해결하는 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돌려줘 침해받은 권리를 보상해 줘야 한다"면서 "등록금 반환이 이뤄지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충남대 총학생회는 등록금반환운동위원회를 발족해 대학본부 측을 상대로 직접적인 대응에 나섰으며, 다른 대학 총학들도 대학 측을 향해 등록금 반환 요구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성광현 건양대 총학생회장은 "건양대는 적립금 1000억원대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들에게 단 1%의 등록금도 환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학생은 학교의 돈줄이 아니다. 최소한의 학습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한 학교 시설과 그에 대한 유지비는 당연히 학생이 환불받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배재대 총학생회 정민기 사무총장은 "제한적 대면강의로 인해 강의의 질 저하와 학교 시설의 미사용, 다양한 대학 활동의 부재는 절대적으로 대체할 수 없고 고액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적인 피해로 돌아갔다"며 "등록금 반환은 단순히 학생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넘어 학생들을 보호해주고 기댈 수 있게 해주는 대학이라는 가치와 의미를 일깨워줄 것"이라고 등록금 반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원균 충남대 총학생회장도 "충남대를 포함한 국공립대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예산 부족과 교육부 관할에 있는 국립대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북대의 등록금 반환 소식을 접한 뒤 불가능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투쟁위원회를 발족해 활동을 시작할 것이며 2학기가 되기 전 등록금 반환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총학생회는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총학생회의 요구에 대해 충남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응답하기 위해 그 동안 논의해 왔다"며 "현재 등록금 환불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며 방법이나 금액 등 세부사항은 논의 중"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대학별로 차이가 있어 향후 실제 등록금 반환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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