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총선 심판론’ 뇌관
대전‧충남 혁신도시 ‘총선 심판론’ 뇌관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01.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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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발언 두고 ‘정치쟁점화’

대통령 발(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여부가 충청지역 총선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통령 발(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여부가 충청지역 총선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통령 발(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여부가 충청지역 총선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공감한 부분에 고무적인 반면, 야당은 총선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전‧충남 혁신도시 발언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정부‧여당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에 불씨를 댕겼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관련한 질문에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충청권 '여야 심판론'에 불씨댕긴 '혁신도시' 발언

이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희조 한국당 대전시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충청 패싱, 충청 홀대 등 문재인 정권의 충청도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 문제로 대전·충남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는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총선에서 표로서 엄중히 심판받을 것”고도 경고했다.

혁신도시특별법을 발의한 홍문표 한국당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규정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도시 추가지정 염원을 바라던 충남‧대전 도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이자, 혁신도시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망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충남‧대전을 혁신도시에서 제외시키고 국토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지, 충남‧대전을 언제까지 선거에 이용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한국당, 대통령 발언에 '환영' vs '발끈'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공감한 데 환영했다. 최영석 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은 “단순한 지역 차별론과 소외론 적 시각에서 벗어나 대전과 충남도 이제 국가균형발전의 대의 아래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대적 요구와 지역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는 발언”이라고 논평했다.

최 대변인은 “대전시당은 대통령의 공감과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 총선 이후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서도 대전에 많은 기관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유성갑)은 15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우리가 기대해 왔던 말씀을 한 것이고, 지극히 당연한 발언”이라며 “그동안 국회와 청와대에 입장 표명을 해 달라고 한 노력과 요구에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부 입장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한국당의 ‘총선용’ 공세에는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여야가 혁신도시 지정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고 보면 총선 쟁점이 될 일도 없다. 오히려 한국당 측이 혁신도시를 총선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계 "총선 앞둔 정치쟁점화 바름직하지 않아"
"충청권 공조와 지역 차원의 접근방법 모색해야"

윤권종 선문대 교수는 “대통령으로선 현행법상 혁신도시 지정이 어렵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발언 이상을 할 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대통령이 충청권 역차별 논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으로 볼 때 고무적인 전망은 할 수 있다”며 “다만, 여야 모두 대한민국 국정을 선거만을 위해 진행되는 권력싸움으로 이용해선 안 될 것이다. 충청권 차원의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희성 단국대 교수는 “혁신도시 문제에 접근방식을 정치적인 논리나 총선을 앞둔 정당과 의원들의 치적으로만 홍보하려는 경향”이라며 “혁신도시가 대전‧충남으로 온다는 보장도 없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쟁점화한다면 정치적 파워도 못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혁신도시 유치를 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두고 싸울 때가 아니다. 정주여건의 변화가 없이는 혁신도시가 지정되더라도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적 차원의 접근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과 충남 광역단체 지휘부도 혁신도시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여 총선을 앞두고 혁신도시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심판론이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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