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간절한 이유
[칼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간절한 이유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01.17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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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톡톡: 세 번째 이야기] “지역에 도움 방안 찾겠다” 대통령 발언의 의미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맨 오른쪽), 한재득 범시민추진위공동위원장(맨 왼쪽)이 지난 15일 국회를 찾아 혁신도시 지정 시민 서명부 전달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맨 오른쪽), 한재득 범시민추진위공동위원장(맨 왼쪽)이 지난 15일 국회를 찾아 혁신도시 지정 시민 서명부 전달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정부의 유연한 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지 여쭙겠습니다.”

한복에 부채까지 흔들었어도 못한 질문이다. 다행히 대통령 입에서 바라던 대답이 나와 아쉬움은 덜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대전‧충남 혁신도시 얘기다.

이날 문 대통령 답변을 정리하면 이렇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데 총선 전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총선 이후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발언이 혁신도시에 대한 공감과 의지 표현이라며 반색했고, 자유한국당은 총선용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정치권의 궁극적 목적은 표(票)보다 지역의 오랜 숙원 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전‧충남은 왜 그토록 혁신도시 지정을 간절히 바라고 요구하는가. 우선 두 지역은 지난 2004년 혁신도시 지정 당시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제외됐다. 당시 참여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했던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 때문이었다. 정부는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개념에서 두 지역까지 신(新) 수도권이 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예상을 빗나갔다. 이어진 MB(이명박)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꺼내들면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단절을 가져왔다.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대전‧충남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또 세종시 출범과 함께 두 지역 인구는 세종시로 급속히 빨려 들어갔고, 재정적‧경제적 손실은 계산조차 어려울 정도다.

따라서 올해로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두 지역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대전시민 81만4천여명, 충남도민 100만여 명이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지역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돌아올 수혜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은 해마다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역외 유출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전은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에 혁신도시가 들어선다면 도시 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도청소재지 이전 이후 10년 넘게 정주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있는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이 더 간절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법에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주변지역 정주 여건 마련을 중앙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대전과 충남은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의 희망 이전 1순위 지역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대기업까지 유치한다면 일석이조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굳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견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만 들어와도 지역 경제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혁신도시에 거는 기대와 효과를 위해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지자체간의 단일대오가 절실하다. 대전‧충남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두 지역에 ‘빚’진 세종시까지 참여해 범 충청권 차원의 공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보낸 대통령의 ‘시그널’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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