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습에 역습' 패트 정국 '시계제로'
'역습에 역습' 패트 정국 '시계제로'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12.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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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격‧4+1협의체 ‘균열’..선거법 개정안 ‘산 넘어 산’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을 담은 패스트트랙 처리를 앞두고 물고 물리는 수 싸움을 벌이면서 정국이 시계제로 상황에 빠졌다.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을 담은 패스트트랙 처리를 앞두고 물고 물리는 수 싸움을 벌이면서 정국이 시계제로 상황에 빠졌다.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앞두고 물고 물리는 수 싸움을 벌이면서 정국이 시계제로 상황에 빠졌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에 허를 찔린 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 ‘회기 일정 필리버스터’라는 기습 전략으로 역습에 나서며 임시국회 본회의가 불발됐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4+1협의체에 ‘패싱’ 당하면서 국회 철야농성과 장외 투쟁을 병행하며 패스트트랙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목표로 ‘16일 상정, 19일 표결’ 수순을 밟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4+1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민주당의 시나리오가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

협의체는 당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25석과 75석에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조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는 의석수를 50석이 아닌, 30석 가량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캡(cap)’을 제안하면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오만하다”고 비판하는 등 ‘4+1 공조’에 균열이 생겼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7일까지 선거법 개정 합의안을 만들 것을 주문했지만, 한국당과 4+1협의체가 서로 만족할만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은 협의체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고, 4+1협의체는 신뢰에 금이 간 상태”라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후보들이 선거법도 모른 채 출사표를 던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4+1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최종 실패할 경우, 민주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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