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새 국면, 한국당 협상 테이블 나오나
선거법 새 국면, 한국당 협상 테이블 나오나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12.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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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교체 돌발변수, 與 ‘4+1 협의체’로 압박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새 국면을 맞았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를 교체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올지가 관건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새 국면을 맞았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를 교체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올지가 관건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새 국면을 맞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를 교체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올지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4+1협의체’를 가동하며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섰다.

한국당, 오는 9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
연동형 비례제 반대 고수 땐 본회의 '표결' 가능성

다만 선거법의 경우 한국당이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입장 변화를 가져올지 주시하는 분위기이다. 현재 한국당에서는 심재철 의원(5선, 경기 안양 동안을)과 유기준 의원(4선, 부산 서‧동), 강석호 의원(3선,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한국당은 오는 9일 원내대표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 나선다면 기존 패스트트랙 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일과 같은 날(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상정해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당 원내대표가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황교안 대표가 잠깐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주시면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 메시지가 없으면 정기국회가 10일까지라 마냥 기다릴 순 없다”고 밝혔다.

김종민 “黃 메시지 없으면 마냥 기다릴 수 없어”
“한국당, 필리버스터 풀고 협상으로 정리해야”

김 의원은 또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을 줄이는 ‘절충안’과 관련해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정도고, 아직 최종 합의된 건 아니다”며 “연동비율은 (패스트트랙 원안인)50%로 의견조율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을 50%로 적용하는 패스트트랙 원안을 조정할 경우 ‘누더기’ 선거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앞서 최호택 배재대 교수도 지난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제 개혁은 소수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절충안대로 간다면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199개 안건을 필리버스터 걸었는데 실효성은 없다”며 “의장이 안건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필리버스터 전략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저것 다 빼고 아예 선거법이나 패스트트랙 법을 우선 처리하면 필리버스터를 당연히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한 열흘 이내 이 문제가 다 정리된다”며 “한국당이 그런 전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내용적으로 서로 협상해 정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4+1협의체’는 공수처법의 경우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를 권한 축소 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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