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20번 언급한 文 국회 시정연설
'공정' 20번 언급한 文 국회 시정연설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10.22 10:4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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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위한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공정사회’ 조성을 위한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0여분 간 연설에서 ‘공정’을 20번 언급했다. YTN중계영상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공정사회’ 조성을 위한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0여분 간 연설에서 ‘공정’을 20번 언급했다. YTN중계영상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운영 성과와 내년도 예산안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사회’ 조성을 위한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0여분 간 연설에서 ‘공정’을 20번 언급했다.

“공정 바탕 되어야 혁신‧포용‧평화 있어”
“내년도 예산안 국회가 지혜 모아주길”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경제력 매우 건전, 재정건전성 최상위 수준”
“국민 체감할 때까지 재정 역할 계속되어야”

문 대통령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 예산안의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과 독일과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를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한 점을 예로 들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이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하며 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랐고, 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17위, 15위, 13위로 상승세에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라며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수사관행 바로잡아야” 검찰개혁 의지
‘공수처‧수사권조정법안’ 처리 당부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등 4가지 목표가 담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중 지역경제 혁신을 위해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 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방안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다.

국회를 향해서도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며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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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2019-10-23 13:31:10
조국은요?

국민정서 2019-10-23 10:05:45
금강산 시설물도 싸그리 들어낸다 하고 월매나 맴 아프실까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공 : 공격만 할줄 알았당깨
수 : 수비 할날이 곧 온다는걸 몰랐당깨
처 : 처절하게 아픔을 겪고 있당깨

공정고뿔 2019-10-22 18:09:02
까이꺼 200번인들 언급 못할까?
말로야 뭘 못하겠냐 말이죠.
누가봐도 공정하지 않은데 입으로만 공정 공정 하니 웃기기밖에~ 풉

지나가다 2019-10-22 16:10:21
그럴듯한 말로 하는 정치시대는 지니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누가 이 시대를 공정하고,기회가 있고 정의로운 삶의
시대라고 믿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