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방 중소업체 참여 방안 ‘언급’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에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방안을 찾겠다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서울 집값을 잡으려다 지방 건설경기가 주저앉은 측면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4조원 규모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을 언급하며 “과거 혁신도시 건설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도 중소건설업체가 공동도급 참여를 의무화했는데, 이번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다시 모색하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도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에 건설업 등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역 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 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실이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종합건설업체의 매출은 2017년 71조2777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69조7528억원으로 1조 5천억원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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