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경제 현안 ‘부각’
대전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경제 현안 ‘부각’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10.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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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통해 ‘지역경제 3대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밝혀

대전과 충남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가 혁신도시와 함께 내년도 지역경제 성장 여부를 가늠할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YTN 중계영상 갈무리
대전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가 혁신도시와 함께 내년도 지역경제 성장 여부를 가늠할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YTN 중계영상 갈무리

대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가 혁신도시와 함께 내년도 지역경제 성장 여부를 가늠할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경제 혁신을 위해 생활 SOC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3대 프로젝트 추진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규제 자유특구로 지역경제 활력”
대전‧충남 특구 지정 여부 내년도 경제성장 ‘관건’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역경제 혁신을 위해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 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으로, 특구에서는 2년 동안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시험할 수 있다. 총 58개 규제 특례도 허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곳을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혁신도시 지정만큼 중요해진 규제자유특구
2차 심의 대전 선정, 충남 탈락..“정치‧행정력 집중해야”

대전과 충남은 바이오메디컬 사업과 실버 케어 사업을 각각 신청했지만 탈락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두 지역은 보완을 거쳐 2차 선정을 준비 중인데, 최근 열린 ‘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대상 선정에서 대전은 선정된 반면, 충남은 탈락했다.

정부는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언급한 만큼, 특구 지정에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내년은 총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가 표심을 가르는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 면에서 혁신도시 못지않게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가 민심의 향배를 가를 핵심 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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