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하수처리장 이전계획 ‘민영화 논란’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계획 ‘민영화 논란’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9.09.17 15:5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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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복환위 동의안 심의 앞서 ‘정의당 여론전’ 
“필수 기반시설 민영화하면 시민부담” 반대입장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조감도.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조감도.

정의당 대전시당이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계획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정의당이 반대했던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영화사업,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이 백지화됐던 전례가 있는 만큼 정의당 주장이 얼마나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될 지 주목된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17일 “하수도는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며, 그렇기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맡아 온 공공사업”이라며 “공공사업을 민영화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는 시민들 때문에 (대전시가)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혹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라고 명명했지만 이 사업의 본질은 하수도를 민영화하는 하수도 민영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날 논평은 18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 심의를 겨냥한 압박의 의미다. 

실제로 정의당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수도 민영화를 해서 모든 대전시민이 그 짐을 짊어져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시의회는 사업을 부동의하고 사업의 목적과 대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악취는 시설 및 공정(밀폐), 악취포집설비 개선 등 약 130억 원의 투자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용역 결과도 있었다”며 “대전시가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면 일부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가 하나의 이전사유로 든 ‘시설 노후화’는 201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하수분뇨처리장 및 하수관로 설치비 등 제반 비용은 전액 지방비(민자 등 포함)로 추진하고 증설사업비도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라고 못 박았다. 대전시가 하겠다고 하니 하려면 지방비로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은 지난 6월말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가시화 됐다. “적격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B/C)이 1.01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민간투자 적격성분석(VFM)도 민간투자 사업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것이 대전시 설명이다. 

시는 적격성조사 통과 당시 “지난 4월 25일 기획재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한 이후 민자사업분야에 처음 적용된 사례이자, 국내 최초 대규모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으로 2016년 5월 조사가 시작된 이후 3년 만에 사업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하수처리장은 완전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시민 체육공간을 만들어 시민이 원하고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 공간으로 재구성 하겠다”며 “하수처리장이 신설되는 금고동 일원도 대규모 주민 편의시설이 생기는 것”이라고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는 시의회 동의를 거친 뒤,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 사업시행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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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2019-09-18 12:25:47
국민세금으로 잘 운영되어져야하는데
민영화라니 반대합니다

사라진정의 2019-09-18 10:18:56
정의가 사라진 정의당의 주장은 신뢰가 없다.

라온 2019-09-17 23:16:35
그래서 엎어진 월평공원 사업 지금 어찌되고있음? 일몰제 시행 앞서 뾰족한 대책있음? 대책없이 무작정 반대만 하고 자당 선전을 위해 선동질만 하는 바람에 대전 발전 더뎌지고 경제침체 심각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