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이전, 주민감사 청구' 새 국면
'하수처리장 이전, 주민감사 청구' 새 국면
  • 정인선 기자
  • 승인 2020.05.26 17: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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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수도민영화 반대 시민모임 26일 "민영화 즉각 중단" 촉구

대전하수도민영화 반대 시민모임 등이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영화 논란 속에 추진되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가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하수도민영화 반대 시민모임은 26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민간위탁(민영화)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하수처리장 이전으로 피해를 받는 세종, 청주시 주민들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시민과 소통 없는 하수처리장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으로 주민 권익이 침해받은 경우, 만 19세 이상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모임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2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이날 행정안전부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지난 3월 이 사업을 반대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김명이 시민모임 대표는 "하수처리장 이전과 민간위탁은 향후 30년 이상 대전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큰 사업"이라며 "대전시가 시민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고 시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하수도) 민영화의 폐해를 알리겠다"며 "감사 청구 이후 시민소송단을 꾸려 모든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수처리장 이전 조감도. [자료=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 조감도. [자료=대전시]

시가 추진 중인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1일 65만t 처리)과 대덕구 오정동 분뇨처리장(1일 900t 처리)을 통합해 오는 2025년 12월까지 유성구 금고동 일원에 새로 조성하는 것으로, 면적 규모는 22만 2704㎡(하수처리장 14만 1202㎡, 진입도로 5277㎡, 차집관로 7만 6407㎡)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7500여억 원을 100% 민자로 충당하며,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권을 갖게 된다.

대전시는 이 민간투자 방식에 대해 '민영화가 아닌 분명한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못 박고 있다. 하수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하고, 민간투자법에 의한 KDI 민간투자적격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분명한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2001년 환경부의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 계획'과 2008년 기획재정부의 연구 용역은 '민간 위탁'도 민영화의 한 범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도 민영화"라고 반박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이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열린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전시는 '하수도 민영화를 중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공=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은 또 "대전시는 지난 10년간 (주민들과) 성의 있는 대화와 설득을 해오지 않았다"면서 "오직 사업의 추진을 위해 KDI에 적격성 심사에만 매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법적 행정절차라며 밀어붙이면 상처가 크게 남을 것"이라며 "이대로 (하수도 민영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시민모임은 "2016년 대전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대전하수처리장은 'B등급'으로 상태가 양호해 서둘러 이전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을 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현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 시설 노후화로 하수처리장 이전이 불가피하더라도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수처리장 이전지(유성구 금고동) 인근 충북 청주시 현도면 주민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수처리장 이전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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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든 2020-05-27 11:02:21
ㅋㅋㅋ 단골손님들 또 보이네.... 책임도 못 질 것들이 대안없이 무작정 반대하는거
저번 선거때 그짓거리 하다가 패망한 세력들 보고서도 아직도 저런 짓을 하고 다니니 참..
지네들은 원촌동 문지동 전민동 안산다 이거지 ㅋㅋㅋㅋ

오타꾸 2020-05-27 08:11:11
신경쓸 것 없다.
어차피 밥먹고 하는 게 저짓거리인 인생들이다.
저짓거리 이외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저러다가 지방선거라도 당선되면 정말 꼴불견 시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