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이전 '의회 승인' 갈등 장기화되나
하수처리장 이전 '의회 승인' 갈등 장기화되나
  • 정인선 기자
  • 승인 2019.10.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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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일 사업 동의안 만장일치 가결
허태정 "의회에 감사" VS 정의당 등 "책임 물을 것" 반발

대전 하수처리장. [제공=대전시]

대전시의회가 대전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승인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다만 이 사업을 '민영화'라고 규정하며 반발해 온 정의당과 지역 시민단체 등이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 수위를 높여 갈등 장기화가 예상된다. 

대전시의회는 2일 오전 제24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와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은 2일 오후 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은 대전시가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바고, 시는 예타 통과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대전시의회 결단에 시장으로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일 오후 3시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날 가결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하수도요금 폭등 우려, 하수처리장 이전 필요성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앞으로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우려 불식에 힘쓰겠다"며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각종 우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 대전시당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대전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하수도의 30년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기자는 결정을 하는데 42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안건의 제안 설명부터 세 번의 망치질까지 그 어떤 이의도 망설임도 없었다. 대전시의회가 끝내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우리의 실천과 시민의 힘이 결국 길을 찾을 것임을 확신한다"며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민영화의 실체를 더 많은 대전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 2일 오전 9시 30분 대전시의회 앞에서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대전행동)도 곧바로 성명을 내고 "8000억 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이 대전시로부터 의회에 제출 된 지 불과 보름만에 통과됐다"며 "시민들은 시의회가 지난 보름동안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검증 ▲이전 사업비 적정 검토 ▲악취 및 노후화 해결 대안 검토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 등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전행동은 "대전시가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망각했다"며 "토론조차 없이 대전시장의 민영화 추진에 거수기로 전락해버린 시의원의 직무유기에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또 "이제 공은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넘어갔다"며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을) 추진한 '민영화 시장'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벗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정의당과 대전행동 등은 "민영화 반대 시민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2차 민영화 철회 시민행동을 예고했다. 

반면 하수처리장 이전을 촉구해 온 사업찬성측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시의회 결정에 힘을 실었다. 

김용덕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대책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전시의회 결정으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해 첫 단추가 꿰어졌다"며 "시의회 동의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대전시 계획이 차질없도록 정의당과 시민단체 반발 행동 등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대책 추진위원회가 2일 오전 대전시의회 1층에서 제24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 동의를 얻어 낸 대전시는 오는 202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 일원으로 하수처리장을 이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은 지난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시는 후속절차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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