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 보고회..“권역별 적극 육성”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어린이병원을 권역별로 적극 육성하겠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어린이병원을 권역별로 적극 육성하겠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어린이병원을 권역별로 적극 육성하겠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어린이병원은 지난해 공모를 통해 대전에서 추진 중인 것이 유일하다. 때문에 이날 문 대통령이 권역별 어린이병원 육성 계획을 밝히면서 공급 확충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진료, 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비롯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별로 충분한 인력과 양질의 의료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병원도 권역별로 적극 육성해서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전국 9곳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를 실시한 결과 대전시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허태정 시장도 지난 1일 민선 7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재활병원 공모 사업 유치를 시정 성과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다만, 병원 건립에 드는 국비 지원액이 적어 정부의 재정 지원과 병상 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언급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면서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면서 “건강보험이 전 국민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10월부터는 복부와 흉부 MRI, 12월부터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척추와 관절, 안과 질환, 수술 및 치료 재료에도 적용을 확대해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임에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의 시대’ 모두의 힘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희망을 키우는 정책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 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청와대 분수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케어의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진료수가 인상 등을 포함한 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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