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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구청장 공약계획 평가, 동·중구 ‘저조’
대전 구청장 공약계획 평가, 동·중구 ‘저조’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9.04.25 13: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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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매니페스토본부,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
서구 ‘매우 우수’ 유성·대덕구 ‘우수’ 평가

대전 시·구청장들. 왼쪽부터 박용갑 중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황인호 동구청장, 허태정 대전시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 본부)가 실시한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결과, 대전 서구는 ‘매우 우수’ 유성구와 대덕구는 ‘우수’ 성적표를 받았다. 동구와 중구 성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매니페스토 본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계획을 ▲종합구성(45점 만점) ▲개별구성(20점 만점) ▲민주성․투명성(20점 만점) ▲ 웹소통 분야(15점 만점) ▲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 등 기준으로 평가해 총점 8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70점 이상을 A등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대전 서구는 SA등급을, 유성구와 대덕구는 A등급을 받았다. 대전 자치구 총점 평균은 67.12점으로 전국평균인 63.72점보다 높았다. 다만 개별평가 기준인 민주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전국 평균(12.39점)보다 낮은 점수인 11.48점을 받아, 이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약과제는 서구가 가장 많은 74개, 동구 56개, 대덕구 50개, 유성구 35개, 중구 29개로 집계됐다. 

5개 자치구 244개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규모를 보면 동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총 5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8070억 원을 상회한다. 나머지 4개 자치구들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7058억보다 많은 돈이 필요해, 공약실현의 현실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대전 자치구 공약 사업 중 재정이 가장 많이 필요한 사업 20위에 황인호 동구청장 공약사업이 절반에 가까운 9개 포함돼 있다. 

반대로 정용래 유성구청장의 35개 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약 813억 원에 불과하다. 재정여건이 좋은 유성구는 공약이행을 위해 써야할 돈이 얼마 안되지만,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동구는 공약이행을 위해 막대한 돈을 퍼부어야 할 역설적 상황에 놓인 셈이다. 

5개 자치구의 공약재정 구성을 살펴보면, 국비는 전국평균보다 5.94%p 낮으며 민간부문 역시 14.96%p 낮게 나타났다. 자체 재원은 평균보다 2.38%p 높은 수준지만, 시비는 평균보다 무려 31.10%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가 대전시에 의존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매니페스토 본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 종합 평가순위는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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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칠 2019-04-25 15:59:37
윈스턴 처칠은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다.” 라고 말했다. 윗 자리로 올라갈수록 책임은 무거워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수록 도덕적 책임 역시 커진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체장들에게 묻는다. 진정 주민을 위한 공약인가? 표를 의식한 공약은 없는가? 허위.과대포장 하지는 않았는가?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서구는 물론 5개구 모두 철저히 점검해봐야 한다. 억지춘향도 많을 것이다. 표를 의식하고 일하는 시대는 갔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