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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평가, 양승조 '우수', 김지철 '미흡'
매니페스토 평가, 양승조 '우수', 김지철 '미흡'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4.23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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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발표

양승조 충남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서 'A(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일부 평가 항목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 평가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한국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항목은 ▲종합구성 ▲개별구성 ▲민주성‧투명성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이며 시·도의 경우 총점 9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교육청은 85점 이상을 SA 등급으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충남도는 총점이 85점 이상인 A등급을 받았고 분야별 평가에서는 '개별구성'과 '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에 따르면 충남도의 공약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시·군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조 7900만 원에 달하는 충남도의 공약 이행 재정 계획에서 시·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광역도 평균보다 11.83% 높은 17.85%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광역 평균보다 18.7% 낮았다.

특히 평가단은 충남도 내부에서 공약 제외 요구가 있었던 예당호 주변 귀농, 귀촌, 예술인촌 형성과, 추진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 서산비행장 민항(서산민항) 유치 사업 등은 도민들과의 솔직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육군사관학교 논산·계룡 유치, 이원 만대~대산 연육교 건설 사업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설득 등의 과제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받았지만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등의 제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별구성' 항목에서도 임기 내·후의 사업인지와 신규사업인지 지속사업인지에 대한 제시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특히 공약이행을 위한 대차대조표인 공약가계부 제시도 없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시도교육청은 '최우수'외에 등급 분류를 따로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시ㆍ도교육감의 평균총점이 시ㆍ도지사 보다 낮다“며 ”특히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해야하는 교육자치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성·투명성 분야에서 낮은 점수에 그친 것은 여전히 교육 관련자들만의 폐쇄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 공약 중에 재정이 가장 크게 소요되는 주요 사업은 ▲서부내륙(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도로 조기 준공(2조 5894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준공(2조 4530억 원) ▲ 당진-천안고속도로 조기준공(1조 9514억 원) 등이다.

충남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실현(2777억 원)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지원(2585 억 원) ▲감성디자인, 석면 제거, LED 조명 설비(1152억 원) 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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