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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허태정 공약계획 평가 ‘하위권’
매니페스토, 허태정 공약계획 평가 ‘하위권’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9.04.23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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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실행 위한 재정구성,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
평가단 “인구유출-경기침체, 재원조달 어려움” 지적 

허태정 대전시장, 사진 속 도표는 민선7기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구성 비율.
허태정 대전시장, 사진 속 도표는 민선7기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구성 비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 본부)가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대전시 종합 평가순위는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을 국비와 시비, 민간부문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지나치게 민간부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매니페스토 본부는 30개 세부지표별로 110일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점 90점 이상의 S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과 광주, 세종, 경기, 전북, 경북 등 6개 광역단체였으며 총점 85점 이상의 A등급은 부산,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 5개 단체라고 밝혔다. 

하위권인 대전시 평가점수와 순위는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A등급 이상 11개 광역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하위권에 랭크된 것으로 분석된다. 매니페스토 본부 관계자는 “중위권 이하 광역단체의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매니페스토 본부 분석결과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총 4조 680억 2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6기 공약 이행을 위해 제시된 재정 4조 3393억여 원보다 27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허 시장의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비 8200억여 원(20.17%), 시비 1조 3376억여 원(32.88%), 민간부문 1조 8303억여 원(44.99%)으로 분석됐다.  

전국 광역단체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구성의 평균은 국비 53.18%, 광역단체 16.67%, 민간부문 18.08%다. 대전시의 경우, 국비 보다는 자체 재원과 민간부문 재정투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민간부문 의존비율이 높아 공약이행의 안정성 측면에서 불안요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매니페스토 평가단 역시 이런 구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민간부분 재정구성 비율이 광역시 평균 24.17%보다 20.82%P 높은 44.99%라는 점에서 경제상황의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 시장의 경기변동에 따른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평가단은 “대전시는 국내 최고의 기술 역량과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련 공약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마케팅 지원 사업 외에 재기회 펀드 등의 재정지원에 대한 고민도 함께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5대 분야 93개 사업, 108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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