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전문학, 무죄 주장 인정될까
궁지 몰린 전문학, 무죄 주장 인정될까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9.03.18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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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형 방차석 김소연 증인신문에서 모두 전씨 겨냥
수사 초기부터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무죄 인정 가능성 미지수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귀축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전씨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안에 들어가는 모습.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귀축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전씨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안에 들어가는 모습.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전직 대전시의원(전문학)과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변재형)이 구속돼 현재 유무죄를 판가름하기 위한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씨 등에게 선거자금을 요구받았으나 전달하지 않은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선관위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지방선거 후보자인 방차석 서구의원과 김 시의원에게 변씨가 금품을 요구하던 당시 전씨의 사전 지시 등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전씨와 변씨가 공모해 김 시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구속 기소했다.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변씨와 달리 전씨는 선관위와 검찰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변씨에게 지시하는 등 공모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씨 생각과 달리 재판 상황은 전씨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변씨는 물론, 김 시의원과 방 서구의원이 전씨의 공모를 강하게 주장했다. 오래전부터 전씨와 가까운 관계였던 변씨가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전씨의 행동에 서운함을 느껴 전씨를 적극 공격하는 모습은 그렇다 쳐도 김 시의원과 방 서구의원의 진술은 치명타다.

김 시의원과 방 서구의원은 지난 14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특히 방 서구의원은 "전씨가 작년 2월 변씨를 소개하면서 공식 선거비용으로 4~5000만원이 든다고 얘기했다"며 "3월에는 선거비용 이외에도 4~5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전씨가 현찰이든 통장이든 2000만원을 마련해서 변씨를 주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950만원만 입금한 뒤 체크카드를 줬고 나중에 추가로 1000만원을 입금했다"며 "선거와 관련된 곳에 사용한다고 해서 나중에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로 준 것"이라고 실토했다.

방 서구의원은 전씨의 요구대로 변씨에게 1950만원이 들어있는 계좌 체크카드를 건넨 데 이어 추가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5만권 다발 2000만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변씨 요구에 따라 전씨 명의의 부의봉투를 만들기도 했다. 물론 체크카드 1950만원 중 600만원 가량은 쓰지 않았고, 문제가 커지자 2000만원은 다시 돌려받았다가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으로 700만원을 지출한 것을 제외하면 일부 반환받기도 했다.

김 시의원은 전씨에게 구체적으로 1억원을 요구받았지는 않았지만 변씨를 통해 1억원 가량의 자금을 요청받기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변씨가 찾아와 '(제 선거운동을 위해)문학형이 밥사고 인사를 다녀야 한다'며 활동비를 달라고 했다"며 "전씨가 직접 저에게 돈을 얼마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전씨가 몸통이고 변씨는 전씨가 시키는대로만 했었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입장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방 서구의원이 법정에서 전씨의 금품 요구 사실을 진술하면서 전씨는 더욱 궁지에 몰리는 분위기다. 그동안 전씨가 억울해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일부에서는 시의원과 구의원 의정활동을 누구보다 소신껏했다는 평을 받는 관계로 동정론이 일기도 했지만 재판을 통해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전씨의 책임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전씨는 오는 4월 4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사건과 무관하고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단, 현재까지 처한 상황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늦어도 5월 이전에 판결 선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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