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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평공원 권고안, 어떤 불복도 없어야
[사설] 월평공원 권고안, 어떤 불복도 없어야
  • 디트뉴스
  • 승인 2018.12.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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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위원회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을 대전시에 권고했다. 허태정 시장은 이 권고안을 전달받고 “공론화위의 의견이 다수 시민의 정리된 의견이라고 보고 최대한 존중하겠다”, “권고안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행정절차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는 권고안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해야 된다. 

월평공원 개발에 찬성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 뜻대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단순한 관점이었든, 이해가 걸린 문제였든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나온 결론인 만큼 모두 이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어떤 논란이든 장단점과 유불리가 있기 마련이고 이해가 다를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이상, 보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순리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마땅히 따라야 된다. 물론 이번 권고안에 그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공론화의 대상도 아니었을 것이다. 

공론화 참여는 어느 쪽이든 그 결과에 승복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공론화 과정에서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진행시켜 온 것은 양쪽 모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이었다. 시민 참여단의 선정방식 등에서 시비와 논란이 없지는 않았으나 찬반 양측이 이해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해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부인하려 한다면 성숙하지 못한 태도다. 이제 와서 공론화 진행 도중 시민참여단 규모를 확대한 점을 문제삼거나 시민단체나 일부 정당 등의 반대 의견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또다시 주장한다면 억지일 뿐이다. 시민 참여단의 88%가 ‘의견이 다르더라도 최종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런 의미다.

공론화위가 얻은 결론은 대전시민들의 뜻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론이 내 뜻과 달리 나올 경우 인정하지 않고 뒤집겠다’는 속셈을 갖고 공론화에 임했다는 말밖에 안 된다. 참으로 비겁한 태도요 나만 옳다는 독선이다.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에 불복하려는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를 부추기는 보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공론화는 허태정 시장이 월평공원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 결과가 나온 만큼 하루빨리 대전시의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허 시장은 조속히 공론화위의 권고안에 대한 대전시의 공식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관련 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한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도 시장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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