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김병만 위원장
″단체 교섭권과 단체 협약권중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권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공직자 권한확대를 위해 정부측과 협상을 벌여 나가겠습니다.″6일 충남도청에서 만난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준비위원회(약칭 공노준) 김병만 위원장(41.충남도청 기획정보실 정책담당관실)은 앞으로 방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지만 노조운동의 최종 목표를 업무의 효율을 높혀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 두겠다″고 덧붙혔다.
김위원장은 4일 오후 대전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공노준 위원장으로 뽑혔다.
다음은 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공노준의 설립 효과는.
″직장 조합에 협약권이 생기면 인사외풍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 기관별로 고유의 정책을 결정할 경우 종전과는 달리 하의상달의 통로 확대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부서별·지역별·업무영역 확대를 통해 집단별 이기주의를 타파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효과입니다.″
-. 설립 이후 해야할 일은.
″이 조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산별노조와는 다른 노조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말하자면 집회나 시위를 통한 의사 관철이 아닌 대화를 최대의 무기로 해서 대국민 합의를 만들어 낼 작정입니다. 또, 공직자가 일을 하면서 기쁨을 갖도록 공익의 목적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조직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 정부와의 관계설정은.
″노사정 위원장이 최근 현재 노동3권을 완전 보장하는 공무원 노조 설립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는 제한적인 노동3권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무여건과 관련한 단체협약이라던가 공무원으로서 근로자적인 입장을 찾을 수 있는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지요. 현재 정부와는 어느 정도 이 조직 설립에 대한 사전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입법화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그렇더라도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곱지 않을 것으로 보는 데.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정부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를 입법화했을 때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는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공직의 한계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공노준 설립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지요.
″사실 그동안 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회와 공무원직장협의 연구발전회가 있었으나 정부와 대화창구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단체를 한데 어우러서 태어난 것이 공노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대화상대를 찾고 있었으나 이쪽에서 협상창구가 없었다는 표현이 정확하지요. 저도 종전 단체에 가입했으나 정치적인 단체로 변질이 우려되었고 일부에서는 사실 그런 방향으로 조직을 끌고 가는 움직임이 보여 순수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조직과 아웃사이더에 있던 공직자들이 결합하여 공노준을 만들었습니다.″
-. 산별 노조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계획인지요.
″산업노조에서 지원은 가능하지만 연대나 공동투쟁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노조와는 분명 차별화하겠습니다. 특히 힘에 의한 단체행동권은 포기하고 공직자 한계 내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 가끔 노조라는 공조직을 일신의 영달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협의 회원을 볼모로 한 개인적인 영달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취임 일성으로 회원들에게 공언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공직자들 반응은.
″반신반의한 표정들이지요. 과연 정부가 해줄 것이냐는 반응과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임기내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도청 자체 여론 조사 결과 약 73%가 임기내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 태도에 대해서는 28%만 긍정적일 것으로 조사돼 이 문제는 공직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
-. 현재 얼마나 가입을 했는지.
″직장협의회 회원 약 5만명이 가입을 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준비위원회를 열어 오는 8월 20일까지 80여만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 원래 앞장서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지.
″상당히 내성적입니다. 하지만 일을 시키면 적극적으로 합니다. 대학때 학생운동을 하다가 졸업은 다른 대학에서 하였습니다. 그 때 시위문화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투쟁이 하나의 방법일 수 는 있지만 최종 목적이나 궁극적 수단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
< 안상희기자 · ansang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