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화면 동행콘서트서 소신 밝혀
긴축재정으로 농업 지원 정책 변화 설명
[부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15일 충화면 동행콘서트에서 농업직 공무원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질타했다.
농업인들에게 긴축재정으로 변경된 한시적 정책의 취지와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앞서 한 군민은 이날 ‘기존 100% 지원되던 상토비가 올해 30%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박 군수는 “나라가 어려울 때 조금씩 고통 분담하는게 맞다고 본다. 정부가 세수를 못 걷어 허리띠를 졸라 메야하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행사나 축제 등 소비성 경비뿐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까지 삭감하거나 줄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한 공무원이 ‘농민단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돼 자부담 30% 비율에서 10% 비율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을 보탰다.
박 군수는 “농민들과 농업 단체에 이런 취지가 정확히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다. 농민들 압력에 의해 비율을 또 바꾸면 행정이 표리부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농민들 입장에선 10% 부담도 좋아할리 없다. 그러나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를 위해선 고심 끝에 정해진 사안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군수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군 살림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모든 예산을 삭감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고도, 일부 불만이 드러났다고 다시 변경하는 건 ‘눈치만 보는 일’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1년에 부여가 상토비 지원으로 14억 원을 쓴다. 대부분 수만 평 이상 대농사를 짓는 분들이 혜택을 본다”고도 했다.
그는 “예정대로 7:3 비율로 추진해야한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원칙과 기조에 틈이 생긴다. 조금씩 타협하다보면 결국 가장 약한 분들이 피해보게 돼 있다”고 성토했다.
박 군수는 이어 “지역내 수도작 농민 1만 7000명 중에 1000여명이 대농이다. 17분의 1이 전체 생산량의 60%에 해당한다”며 “그러면 솔직히 자부담해도 된다. 그렇지 않나.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조금씩 분담하면서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과 취지를 듣던 군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공감과 이해를 표했다.
박 군수는 “이런 고통분담 5~10년 하자는거 아니다. 다들 이해해주시고 계신다. 올해는 세워진 원칙대로 하자”며 “이런 부담을 안겨드려 죄송하다. 조속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