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화면 동행콘서트서 소신 밝혀
긴축재정으로 농업 지원 정책 변화 설명

박정현 군수가 15일 충화면에서 열린 동행콘서트에서 '일관된 행정'을 강조했다. 긴축재정으로 한시적 변화를 겪고 있는 농업 정책이 일부 민원에 다시 변경될 조짐을 보이자 공무원들에게 "표리부동한 행정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부여군 제공.
박정현 군수가 15일 충화면에서 열린 동행콘서트에서 '일관된 행정'을 강조했다. 긴축재정으로 한시적 변화를 겪고 있는 농업 정책이 일부 민원에 다시 변경될 조짐을 보이자 공무원들에게 "표리부동한 행정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부여군 제공.

[부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15일 충화면 동행콘서트에서 농업직 공무원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질타했다.

농업인들에게 긴축재정으로 변경된 한시적 정책의 취지와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앞서 한 군민은 이날 ‘기존 100% 지원되던 상토비가 올해 30%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박 군수는 “나라가 어려울 때 조금씩 고통 분담하는게 맞다고 본다. 정부가 세수를 못 걷어 허리띠를 졸라 메야하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행사나 축제 등 소비성 경비뿐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까지 삭감하거나 줄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한 공무원이 ‘농민단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돼 자부담 30% 비율에서 10% 비율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을 보탰다.

박 군수는 “농민들과 농업 단체에 이런 취지가 정확히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다. 농민들 압력에 의해 비율을 또 바꾸면 행정이 표리부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농민들 입장에선 10% 부담도 좋아할리 없다. 그러나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를 위해선 고심 끝에 정해진 사안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군수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군 살림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모든 예산을 삭감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고도, 일부 불만이 드러났다고 다시 변경하는 건 ‘눈치만 보는 일’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1년에 부여가 상토비 지원으로 14억 원을 쓴다. 대부분 수만 평 이상 대농사를 짓는 분들이 혜택을 본다”고도 했다.

그는 “예정대로 7:3 비율로 추진해야한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원칙과 기조에 틈이 생긴다. 조금씩 타협하다보면 결국 가장 약한 분들이 피해보게 돼 있다”고 성토했다.

박 군수는 이어 “지역내 수도작 농민 1만 7000명 중에 1000여명이 대농이다. 17분의 1이 전체 생산량의 60%에 해당한다”며 “그러면 솔직히 자부담해도 된다. 그렇지 않나.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조금씩 분담하면서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과 취지를 듣던 군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공감과 이해를 표했다.

박 군수는 “이런 고통분담 5~10년 하자는거 아니다. 다들 이해해주시고 계신다. 올해는 세워진 원칙대로 하자”며 “이런 부담을 안겨드려 죄송하다. 조속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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