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충청권 지역 현안 사업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제21대 정기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 통과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사실상 자동 폐기될 공산이 커진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뒷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전과 충남의 대표적인 현안인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일찌감치 총선 이후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자체 간 과열 경쟁과 갈등을 우려한 조처라고 하지만, 지방소멸 가속화 위기에 충청권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예타 통과 여부도 안갯속이다. 이 사업은 대전 반석역을 시작으로 세종을 거쳐 청주 공항으로 철도를 잇는다. 지난 10월 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지만, 최종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대전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 157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1일 대전시청에서 만나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을 영동까지 연장하는 것에 공감하고 국가철도 5차 계획 반영에 노력키로 뜻을 모았다.

충남 아산 국립 경찰병원 분원 예타면제법과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도 총선에 가려져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강훈식(더불어민주당)·이만희(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에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해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타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산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국립경찰병원 지역 효과(타당성) 분석 및 운영 방향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찰병원 분원은 초사동 463-10번지 일원에 건축 총면적 8만460㎡, 5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계획이 도출됐다.

인력은 의사 105명, 간호사 469명 등 총 901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4360억원. 특히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이 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의료수요 역시 경찰과 지역 수요 등 1,000여 병상이 발생해 550병상 필요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 국립 치의학연구원은 충남도 민선 8기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설립 근거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법사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분야 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 표준화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 인력 양성 ▲치의학 분야 특화 연구개발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충청권 표심을 얻으려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동력 마련이 선결 과제”라며 “따라서 지금은 지역 현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때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