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종시→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이관...용역 노동자 고용 연장 무산
관련 예산 규모 66억 원에서 46억 원 축소 여파...공단, 신규 직원 32명 채용
길거리 투쟁 나선 노동자들...정의당 시당, 11일 규탄 성명 통해 고용승계 촉구
공단, 6개월 연장안 차선책으로 검토...노조 측서 받을 가능성은 낮아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세종호수공원지회 제공.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세종호수공원지회 제공.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게된 세종시 '공원 관리 노동자'들의 미래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시는 내년부터 고용주체가 될 시설관리공단과 노조 3자 대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있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24년 관련 예산 규모가 66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20억 원 대폭 삭감되면서다. 관련 업무를 용역 대신 시설관리공단에게 이관함으로써 인건비성 예산 절감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중앙공원 및 호수공원 관리 노동자들은 생존권 싸움에 놓이게 됐다. 

당초 시는 지난 6월 8일 공단 및 노조 협의를 통해 업무 이관 이후라도 정부가 정한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에 따른 노동자 고용 승계를 약속했으나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1일 공원 관리 노동자들에게 고용 계약 종료 시점을 12월 31일로 통보했고, 지난 6월 약속이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내보였다.

이에 노동자들은 시청 인근에서 길거리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일방해고 조치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공단이 이 과정에서 신규 직원 32명을 채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정의당이 11일 노동자 편에서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예산 삭감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숙련 노동자 수십명을 사실상 해고한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라며 "공공 부문 노동자 고용승계는 관리 권한이 (시설공단으로) 이관돼도 방침으로 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죽하면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을 만들어 공공부문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들의 고질적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는가"라며 "일하던 숙련 노동자를 (당장)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공공 부문 일자리 예산 증액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단은 2024년 6월까지 한시적 고용 연장안을 찾고 있다. 

업무 인수인계 필요성과 당장의 노동자 생계 처우를 함께 고려한 접점인데, 이 카드를 노조에서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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