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간 행정 엇박자, 인력 부족 한계도
간담회, 급식시설 운영 벤치마킹 추진

세종시 제천변 곳곳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계고 현수막.
세종시 제천변 곳곳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계고 현수막.

세종시 길고양이 보호 문제를 두고 지역사회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한 TNR 중성화 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포획 지대인 길고양이 급식소 철거 지침이 내려지면서 행정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제천변 길고양이 급식시설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자 소관 부서는 공유재산법, 도로법 등을 들어 내달 7일까지 철거를 계고했다. 일부 시민들이 가져다놓은 급식시설을 불법 적치물로 보고, 수거하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세종시길고양이협회 관계자와 일부 시민들은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시행 중인 TNR(중성화 수술) 사업 등을 위해 급식소 전면 철거는 부당하다는 역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 한 모 씨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 사업이 안전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공간이 필수적이고, 공유재산법에 따라 시설을 철거한다고 할지라도, 동급의 법령인 동물보호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민원 때문이라면 양쪽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대체 급식소를 마련하는 등 대체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제천변에 시민들이 가져다놓은 길고양이 급식시설.
제천변에 시민들이 가져다놓은 길고양이 급식시설.

최근 제정된 ‘세종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책무가 규정됐다. 동물보호 조례 제정, 입양 독려, 반려 문화 캠페인 등 시 차원의 인식 개선사업도 물꼬를 텄으나, 정작 지역사회 갈등 해소에는 명확한 방향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수 년 째 아파트단지, 천변 등 곳곳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동물복지, 동물보호 전담 부서가 없어 해법 마련이 더딘 상황이다.

반면, 서울과 경기, 전북, 강원, 광주, 충남, 대구 등 지자체에서는 민간단체와 협력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TNR 사업과 연계해 길거리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시민 한 모 씨는 “캣헬퍼들이 세종시 시책인 TNR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시는 동물보호법과 조례에 맞게 오히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혐오 인식과 동물 친화적 도시 만들기라는 극단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창원이나 울산, 경주 등 길고양이 관리 사업이 잘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 차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과 관계자는 “일부에는 종이박스 등이 놓여져 있어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내부적으로는 계고한 대로 철거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인 후속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면,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농업축산과는 이달 중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를 통해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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