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추 장관 발표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총장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를 확인해 징계 및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했다. 

추 장관 “검찰총장 위엄 신망 심각히 손상”
“검찰총장으로서 직무 수행 더 이상 용납 못해”
윤 총장 “한점 부끄럼 없이 소임 다해..법적 대응”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헌정 사상 ‘최초’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요 사건을 다룬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했다. 

이밖에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을 방해했으며,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 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 총장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 보여야”
국민의힘 “법무장관 무법 전횡에 경악..무법활극 신물”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치권의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논평했다.

최 대변인은 “감찰결과가 사실이라면, 징계 청구 혐의 요지 중에 어느 하나 위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며 “윤석열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무장관의 무법 전횡에 경악한다”고 논평했다. 최 대변인은 “이쯤 되면 대통령이 뒤로 숨지 말고 확실히 교통정리를 하라. 국민들은 이런 무법 활극에 신물이 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