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추·윤 소신 발언 뭇매? 예상했던 일”
이상민 “추·윤 소신 발언 뭇매? 예상했던 일”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12.02 14:0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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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장기화에 국민 피로감..‘동반사퇴론’ 입장 변화 없어
공수처, 무리한 출범보다 여야 협의와 타협 ‘강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본보와 통화에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동반 사퇴론’을 주장한 이후 여권 내부 비판 여론, 공수처장 추천을 놓고 야당 비토권 보장을 주장한 배경과 심경을 밝혔다. 이상민 의원실 제공.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본보와 통화에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동반 사퇴론’을 주장한 이후 여권 내부 비판 여론, 공수처장 추천을 놓고 야당 비토권 보장을 주장한 배경과 심경을 밝혔다. 이상민 의원실 제공.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5선. 대전 유성을)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에 ‘동반 사퇴론’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에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의원 발언에 여권 일부에서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이 의원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이유나 경위 등을 따질 단계는 이미 지났다. 둘 다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일 한 보수언론과 한 인터뷰에서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두 사람을 불러 ‘국민 보기 죄송스럽다. 두 분의 진정한 뜻은 알지만, 사태 수습에는 어려우니 그만둬 줘야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해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제 입장을 표명할 땐 이미 (그런 상황을)예견하고, 감내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다지 힘들진 않았다”며 “다양한 의견이 부딪치면서 보다 나은 지혜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민주정당이고, 민주당의 전통이기 때문에 여러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소위 문자폭탄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먼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동반 사퇴를 주장한 것에 “몇 개월째 대립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 방치할 순 없지 않은가. 이유와 경위가 어찌 됐든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동반 사퇴론은)법원 결정이 나기 전 상황이고, 어제(1일) 법원 가처분 결정이 난 이후 징계위원회도 연기됐다. 이미 제 입장은 표명했고, 법원 결정 이후 어떤 식으로 사태를 수습할 지 위해 지켜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주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을 때 야당은 ‘야당 탄압’, ‘정권 하수인’이라며 반대가 심했다. 그래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복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심의를 담당했던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었다. 그는 당시 “야당이 비토하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게 돼 있다. (공수처가) 대통령 뜻에 좌지우지 안 되게끔 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국민들에 외면 받고 배척 당할 수 있어"
"위기감 갖고 타협하는 미덕 발휘해야"

이 의원은 “비토권을 행사해 야당 뜻에 근접한 인물을 공수처장에 추천하는 건 모르나, 법적으로 출범해야 할 공수처의 처장 추천을 아예 못할 정도가 되면 민주당으로선 막다른 선택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야당은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비토권을 행사해 야당 뜻에 근접한 인물을 공수처장에 추천하는 건 모르나, 법적으로 출범해야 할 공수처의 처장 추천을 아예 못할 정도가 되면 민주당으로선 막다른 선택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야당은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고 한 건 여전히 존중하고, 유효하고, 그걸 약화하는 법개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다만 그는 “어느 권력이나 무한정 권한을 보장할 순 없다. 야당의 비토권 또한 절대적이고 무한적으로 보장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토권을 행사해 야당 뜻에 근접한 인물을 공수처장에 추천하는 건 모르나, 법적으로 출범해야 할 공수처의 처장 추천을 아예 못할 정도가 되면 민주당으로선 막다른 선택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야당은 유념해야 한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아직은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하는 법개정보다 여야간 심도있는 협의를 해서 100% 만족할 순 없어도 리스크(위험)가 덜한 인물을 추천하기 위한 협상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치권이 자꾸 대립과 갈등을 전파하고 증폭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잘못하면 여야 모두 국민들에 외면받고 배척 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여야 정치권이 위기감을 갖고 타협할 수 있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중진의원으로서 전방위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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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민주당 공산주사파 공산정의당 2020-12-21 01:23:21
차별금지법이란 말 대신 평등법이라는 말로 이 아저씨가 발의했다던데
평등법 좋아하네 동성애조장법이지 무슨 평등법이냐 빨갱이들 좋은 단어 가져가서 장난치는거 알아줘야 된다니까 이상민씨 댁의 자녀나 손주들이 동성애자가 되도 잘한다고 할련지 궁금하네

이선우 2020-12-04 02:00:23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아주 좋은 공약입니다

30년거주자 2020-12-03 10:44:05
내부총질 ㅋㅋ 공산당이야 뭐야 민주없는 민주당이네

공정 2020-12-03 10:13:18
일치 단결해서 힘을 모아도 어려운 판국에 내부 총질하는 당신 같은 기회주의자는 당을 떠나라!
그동안 당신의 정치행적을 보아오면 구역질 난다
5선의원은 고사하고 1선도 과분한다
어느조직이던 가장 비열한 인간이 어려울 때 내부총질 하는자다
당을 떠나라!

Kds 2020-12-03 07:20:12
검찰쿠데타를보고도양비론으로몸사리는
속꾸리는거있는지모라도
제2의금태섭으로의심감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