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진통, 박병석 의장 선출 늦어지나
원구성 진통, 박병석 의장 선출 늦어지나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06.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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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등 협상 입장차, 5일 개원 ‘불투명’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25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에서 의장에 추대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25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에서 의장에 추대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진통을 겪으면서 법정시한 내 개원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개원이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첫 임시회는 총선 후 국회의원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는 5일이 법정시한이다. 국회의장단도 첫 임시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177석을 확보하며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전반기 의장 몫을 가져가면서 박병석 의원(6선. 대전 서구갑)을 의장 후보로, 충남 공주 출신인 김상희 의원(4선. 경기 부천병)을 부의장 후보로 추대했다.

또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은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5선.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내정되면서 충청권 국회의장단 출범이 가시화된 상태다. 하지만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공방을 거듭하며 정해진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文 당부에도 법사위‧예결위원장 놓고 공방
민주당 상임위 ‘전석 독식’, 통합당 ‘독재’ 반발

여야는 ‘알짜 상임위’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서로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면서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두 분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이 제때 처리되면 제가 업어드리겠다”며 협치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에서 협치를 당부했지만, 양 당은 원구성 협상에 진척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에서 협치를 당부했지만, 양 당은 원구성 협상에 진척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런 가운데 양 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오후 막걸리를 곁들인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첫 의원총회를 열어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 부의장을 선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정시한에 맞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구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자당 몫인 박병석 의장과 김상희 부의장을 먼저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지각 개원’을 피하기 위해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만 선출하고, 부의장 2명은 뒤늦게 선출한 바 있다.

반면, 통합당은 상임위 배분 협상을 마무리한 뒤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통합당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을 협상카드로 내놓자 ‘독재’라고 반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종민 “국회 출범은 한 뒤 협상 진행해야”
“설득 안 되면 민주당만 의장‧부의장 선출”

민주당은 통합당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늘 5일 본회의에서 자당 몫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늘 5일 본회의에서 자당 몫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5일 개원식을 하고 의장단을 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1대 국회가 출범을 못한다. 이것도 출발 안하면 국민들이 ‘선거 왜 했느냐’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선(先) 개원, 후(後) 협상’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들께서 ‘국회가 과거처럼 늑장개원 안 하는구나’는 기본적인 모습만 보여주면, (상임위원장)협상은 시간을 갖고 서로 간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단 (야당을)최대한 설득을 하고, 만약 (본회의장에) 안 나온다면 통합당 몫 부의장은 놔두고,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여당 독주, 국민과 여당 모두에 안 좋아”
“상임위 전부 가져가면 국민과 야당 밟고 가는 것”

통합당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2일 오후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여당 혼자 독주하는 건 국민한테도, 여당에도 안 좋다”며 “자연스럽게 견제할 수 있는 그나마 틀이 법사위인데, 이것까지도 여당이 다 가져가면 국회 다 가져가지 뭐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상임위를 전부 가져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겠나. 국민을 무시하고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밟고, 야당을 밟고 가는 것”이라며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냥 가라고 하라”고 강경 입장을 취했다.

한편 그동안 국회는 개원 법정시한을 넘겼다. 지난 18~20대 국회는 각각 41일, 33일, 4일 지각 개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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