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난항, 충청권 여야 '법사위 쟁탈전'
원구성 난항, 충청권 여야 '법사위 쟁탈전'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06.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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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민주당 의원 “野, 견제수단 활용한다면 양보 못해”
성일종 통합당 의원 “관행과 전통대로 야당에 양보해야”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여야 의원들도 공방에 가세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여야 의원들도 공방에 가세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21대 국회가 지난 5일 ‘반쪽 개원’을 한 가운데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여야는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 확보를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충청권 여야 의원들도 공방에 가세했다.

먼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 대전 서구을)은 지난 6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통합당은)기본적으로 법사위를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다. 하지만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그런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법안심사)시한제를 두면 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에 갔지만, 심사도 못하고 폐기한 법안이 80건이 넘고,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보낸 법안 중 40건은 심사하다 폐기했다”며 “17개 상임위 여야 위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법사위가 그렇게 남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통합당,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지"
"여야 합의 안 되면 다수결로 상임위원장 선출"

“제도가 모든 걸 만능하지 않는다. 사람(위원장)도 중요하다. 지금 거론되는 야당 법사위원장 후보들도 전력이 화려하다. 국정 전반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회를)독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려는 거다. 지난 20대 국회 한 달에 5일 밖에 일하지 않았다”며 “(통합당은)결국 법사위원장을 통해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법사위를 그런 용도로 구상하고 생각한 관행을 따른다면 결단코 양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출 법적기간인 오는 8일까지 원구성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묻는 질문에 “국회는 협의도 중요하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 원리로 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원칙대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일하는 국회 만들자며 일하지 말자는 것"
"강력한 힘 가진 여당이 배려하고 넉넉해야"
8일 상임위원장 선출 법적기간, 원구성 '분수령'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2선. 충남 서산‧태안)은 7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는 의장이 없기 때문에 국회법에는 사무총장이 소집에 대한 권한밖에 없다. 그러면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까지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여야 협의가 없으면 (개원을)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53년 만에 여당의 힘에 의해 문이 열려졌다.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여당의 힘이 아주 비대해져 있고, 강력한 여당한테 국민이 힘을 줬는데 야당에 대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회에 난관이 없고, 바로 다 해결될 수 있다. 단지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저는 여당이 넉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하자는 것”이라며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 직원들이 검토하겠다는 거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면서 의원들한테 일하지 말자는 건데, 이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제 우리 민주적 성숙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발목 잡는 걸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갈 수만도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기존에 해왔던 관행대로, 전통대로 여당이 양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병석 의장은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의장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7일 오후 박 의장과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된 만큼, 활발한 물밑 접촉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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