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약진 가능성, 민주-한국 양당 구도 깨질까
신당창당-야권 발 정계개편 등 ‘이합집산’ 조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가 비례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50%)을 적용하는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충청권 총선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가 비례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50%)을 적용하는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충청권 총선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비례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50%)을 적용하는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충청권 총선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이 가시화되면서 소수 정당은 이득을 봤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겨냥한 신당 창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동시에 제3지대 구축을 위한 야권 발 정계개편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의석수 현행 유지, ‘준 연동형+캡30석’
선거제‧정계개편 총선 중요 변수 떠올라

4+1협의체 합의안 골자는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한다. 연동률 적용 캡(cap)은 30석으로 제한했고, 석패율제는 뺐다.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은 원안대로 담았다.

이에 따라 충청권도 이합집산 조짐이 보이면서 새로운 선거제와 정계개편이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먼저 바른미래당 탈당파인 ‘새로운보수당’이 오는 30일 대전시당, 31일 충남도당을 각각 창당한다.

윤석대 대전시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23일 “젊은 층과 합리적 보수층, 중도층으로부터 지지받는 정당을 건설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대전 7개 전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정의당과 민중당도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총선 공략에 시동을 걸었고, 민주평화당과 분리된 대안신당도 시‧도당 창당을 위한 물밑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당 퇴장 이후 양강 구도 ‘고착화’
“기존 정당 차별화 정책 없으면 반향 못 얻어”
“예산 낭비성 인기영합 정책 남발 우려”

일부에서는 이번 총선 비례대표 30석에 한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표(死票)가 방지되면서 이들의 약진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들 소수 정당이 충청권에서 얼마만큼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충청권은 지역 정당인 자유선진당 퇴장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 구도가 고착화됐기 때문.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24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소수정당이나 신당이) 과연 민심을 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인지도와 조직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정당과 대동소이한 정책을 갖고 나온다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수정당이 많아지면 유권자 관심을 끌려는 인기영합 정책들이 난무할 수 있다. 대부분 국민 세금을 쓸 수밖에 없는 정책일 것”이라며 “이 경우 표는 얻을 수 있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보면 부담이 되는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당 공천 탈락자, ‘국민통합연대’ 가나
“야권 보수, 종국적으로 통합의 길 갈 것”

여기에 친이(親 이명박)‧비박(非박근혜) 인사를 중심으로 한 ‘국민통합연대’가 지난 23일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한국당 지지층이 두터운 충청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민통합연대는 창당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공천 과정이 계파 싸움으로 변질될 경우 탈락자 상당수가 국민통합연대에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최호택 교수는 “민주당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한국당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 반사이익이 둘로 나눠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면 국민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수통합 가능성에 “통합 전 몸집을 키워 향후 지분을 요구하려는 작업들이 있을 테지만, 종국적으로 통합의 길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면서 실제 표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이 완료되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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