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청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개혁바라는 국민 외면 말라”

정의당 충남도당이 국회 패스트트랙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당장 후퇴한 안을 철회하고 원래 패스트트랙 개혁안 원칙을 존중해 합의안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3년 전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은 불의한 정권 하나 끌어내리는 데 그치자는 것이 아니었다”며 “70년 기득권 양당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민주당 모습은 촛불시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 더 이상 개혁을 바라는 국민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이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패스트트랙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이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패스트트랙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장진 도당위원장은 “패스스트랙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변경되더니, 연동률을 30%까지 줄이는 준준연동형을 만들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승자독식 구조를 탈피해 민심그대로 의석에 귀결되는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그 약속은 어디 갔느냐”고 일갈했다. 

이선영 충남도의회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 공정한 선거법을 만들어 다양한 정당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 의회를 만들라는 요구”라며 “촛불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려면 국회가 바뀌어야 하고, 국회가 바뀌려면 선거법이 완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패스스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개최하려 했으나 한국당 거부로 무산됐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 또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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