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문 대통령 검찰 메시지 직권남용”
정진석 “문 대통령 검찰 메시지 직권남용”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9.27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서 “사법방해와 검찰 중립성 훼손” 비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진석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검찰에 전달한 메시지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나, 강기정 (정무)수석이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특별한 언급 없이 검찰 쪽에만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에서 조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는 윤석열 검찰을 향해 첫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일종의 사법방해이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직권 남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지금 조국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총리도 언급했듯이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며 “어디까지나 대통령은 국민과 상식,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검찰 개혁 강조하는 것에 동의하고 공감한다. 다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국회에서 앞으로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 사법개혁은 국회 입법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국회가 충실히 의무를 다할 테니 맡겨주고, 피의자에서 범법자 신분으로 전환돼 가는 조국 씨는 빼고 검찰개혁을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도 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이번 검찰의 (조국 장관)가택 압수수색은 과도한 것이라는 여론이 많다고 했는데, 검찰이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총리에게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우리 측 발표가 없어 미국 국무부 사이트 들어갔더니 합의문이 자세히 기술돼 있다”며 “거기 보면 한미 양국은 정보공유, 고위정책협의, 종합훈련 등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적으로 돼 있다. 결국 지소미아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그런 해석도 불가능하지 않지만, 지금도 지조미아 종료 이후에도 정보 공유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한미일의 3각 안보협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 일본이 수출규제 결정하고, 한일 경제 분쟁이 시작됐고, 여권에서 지소미아 카드를 대일보복 카드로 활용하자고 나오면서 실제로 지소미아 종료 파기를 실행에 옮겼다. 이는 한미정상회담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미국이 이례적으로 우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 김현종 안보 2차장은 미국이 이해했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미국은 이해는커녕 고위 당국자가 강한 불만과 실망을 표출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지소미아는 백악관과 청와대 사이에 여러 차례 소통이 있었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 백악관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그동안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에도 한미일 3국 정보 협력과 안보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