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조국사태, 충청 정치권 공방 '격화'
'점입가경' 조국사태, 충청 정치권 공방 '격화'
  • 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9.29 10:5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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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 검찰 메시지, 조 장관 검사 통화 놓고 ‘대치’
‘검찰 개혁’ vs ‘조국 파면’..진영 대결도 ‘첨예’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의 검찰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 양상을 벌이면서 충청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사진=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 대정부질문 모습. 왼쪽부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흠-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의 검찰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 양상을 벌이면서 충청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사진=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 대정부질문 모습. 왼쪽부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흠-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의 검찰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 양상을 벌이면서 충청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對) 검찰 메시지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여론 역시 ‘검찰 개혁’과 ‘조국 파면’으로 양분되면서 진영 대결도 첨예해지고 있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7일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기 바란다”는 문 대통령 메시지를 전했다.

文 “검찰개혁 요구 목소리 성찰해야” 경고 메시지
김종민 “절제하지 않은 공권력은 폭력일 뿐” 질타

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발(發) 피의사실공표 논란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주장 등에 사실상 경고 메시지로 분석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26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어떤 경우든 공권력은 절제돼야 한다. 절제하지 않은 공권력으로는 정의를 세울 수 없다. 절제하지 않은 공권력은 폭력일 뿐”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 수사 상황을 야당 의원에 실시간 직보하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가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해야 할 문제”라며 “윤석열 검찰은 수사상황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심각히 받아들이고, 범인을 색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가 밝힐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국민들이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검찰개혁’ 촛불집회
한국당, 대전 등 전국 8곳서 ‘조국 파면’ 장외집회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고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같은 날 오후 대전 으느정이 거리를 비롯해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광주·제주 등 전국 8곳에서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가졌다.

황교안 대표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조국 사건’은 문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라며 “이 정권 인사들을 교도소에 보내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28일 KBS 1TV<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이 사건의 본질은 수사 대상인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검사와 통화한 것이다. 통화내용 유출은 부수적이고 본질을 덮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어제(27일)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으니까 오늘 서초동 촛불시위가 많이 몰렸다고 자랑하듯 평가하는데, 다 시그널(신호)이다. 상식과 도덕적인 문제가 진영논리로 가버렸다”며 “장외투쟁은 양쪽으로 갈려 더 치열해질 것이고, 국회도 국정감사 증인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태흠‧정진석 “靑‧與 벌떼처럼 달려들어..검찰 중립성 훼손”
이번 주 시작 국감, 조국청문회 ‘시즌 2’, 증인채택 진통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모습(왼쪽)과 지난 2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조국 장관 파면 촉구 장외집회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모습(왼쪽)과 지난 2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조국 장관 파면 촉구 장외집회 모습.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6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줄 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조국 문제가 터져 주변 수사를 시작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벌떼처럼 달려들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도 지난 28일 대정부 질문에서“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나, 강기정 (정무)수석이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특별한 언급 없이 검찰 쪽에만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는 윤석열 검찰을 향해 첫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일종의 사법방해이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직권 남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는 사실상 조국 청문회 ‘시즌2’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는 증인채택을 놓고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활한 국감이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다음달 2~21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별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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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 2019-09-30 14:35:28
종민이 옆엔 늘 신지가 있으야 헌당깨, 혼자는 맨날 사고뭉치여 것참 도대체~~~

계룡산산신령 2019-09-30 13:12:58
김종민이는 안희정 계열이라 내년에 공천받기 어려운가? 존재감도 없더니, 왜 갑자기 나타나서 동문서답하고 헛발질이냐? 대통령이 한 말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서 읇어대네? 푸하하하하하 욱겨

설레발 2019-09-30 10:01:32
제발 설레발 좀 치지마.
충청도 사람이라는게 창피햐~
검찰을 겁박하는게 나라냐~
제 입맛에 안 맞추면 절제된 공권력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