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허위 장애등급 해명, 엉뚱한 ‘확산’
허태정 허위 장애등급 해명, 엉뚱한 ‘확산’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8.06.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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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캠프 ‘관행’ 주장하려 자치구 정보공개청구 '헛발'
각 구청 “정보공개대상자, 서류검토 등 재심사 불가피”
장애인 단체 “비난여론 피해가려는 모습, 유감” 표명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기사수정 : 7일 밤 10시]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 장애등급 논란’이 허 후보측의 과도한 해명논리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 5개 자치구 장애인 업무 담당자들이 장애등급 관련 재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허 후보를 향해 “자신을 향하는 비난여론을 피해가려는 모습에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허태정 후보측은 7일 언론에 “장애등급 취득현황과 관련해 지난 5일 서구청에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금일(7일) 답변을 받은 결과, 서구 관내에 하지절단장애(족지)로 6급 장애등급을 받은 이는 모두 12명(1호 8명, 2호 3명, 3호 1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후보측은 또 “앞서 유성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성구 관내 하지절단장애로 6급 장애등급을 받은 이는 모두 12명(단순6급 2명, 1호 3명, 2호 2명, 4호 5명)이었다”며 “보건복지부 요청 자료는 자료가 방대해 답변을 받는데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지했다. 

허 후보측이 이처럼 장애등급 취득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는 이유는 허 후보와 마찬가지로 하지절단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 상당수가 상지절단장애에 해당되는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잘못된 장애등급 판정’이 과거의 관행이었음을 강변하기 위한 노력이다. 

실제로 허 후보측은 지난 5일 해명자료를 통해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과거 등록절차가 강화되기 이전에는 장애 판단 시 전문의가 상지손실 기준을 하지에도 적용하는 관행이 있지 않았나 추측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행이었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 해명이다.

허태정 후보측의 이 같은 정보공개청구는 엉뚱한 방향으로 귀결됐다. 7일 서구청 장애등록 업무 담당자는 “(허 캠프의) 정보공개청구로 밝혀진 12명에 대해서 서류검토와 대면조사 등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는 5개구 담당자끼리 협의한 결과,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공감했다”며 “향후 대전시와 협의해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지역 ‘등록 장애인’ 전체를 상대로 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역설적이게도 허태정 후보가 당선된다면, 논란의 당사자인 허 후보가 등록 장애인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할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 

위와 같은 내용의 취재 직후, 서구청 담당자는 본사에 전화를 걸어와 중요한 사실을 알렸다. 그는 "2000년 1월 1일 이전에는 족부장애도 장애등급 '6급 1, 2, 3호'에 해당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다"며  "이번에 정보공개로 밝혀진 12명 대다수는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한 장애인으로 적법한 기준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허 후보측이 과거의 '관행'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례로 든 장애인들이 '잘못된 관행'이 아닌 적법한 기준에 따라 등록됐음을 방증한다. 관행에 의한 허위등록 사례가 많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허 후보측 주장이 머쓱해 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허 후보의 ‘허위 장애판정’을 연일 질타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반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 대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김현기 사무처장은 “허태정 후보측의 정보공개청구로 밝혀진 다른 허위 등급자들이 재판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허 후보가 자신과 같은 사례를 찾아내 비난여론을 피해가려 한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허태정 후보측에 따르면 허 후보는 지난 1989년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던 중 엄지발가락 1개를 사고로 잃었다. 그런데 허 후보는 사고 후 10여 년이 지난 2002년 ‘6급 1호’ 장애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6급 1호’ 장애판정은 손 부위에 해당되는 장애등급으로, 2002년 관련 법규는 물론 현재의 기준으로도 허 후보는 발과 관련된 장애등급 최하단계인 ‘6급 4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장애인단체는 허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장애등급 자진반납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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