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현 기자]대전지방변호사회가 2023년 법관 평가를 진행한 뒤 우수법관 19명을 선정했는데 외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의 재판을 심리했던 재판장도 포함돼 주목된다.

대전변호사회는 소속 회원들이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법관(판사)을 평가한 결과 법관 19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관 평가에는 대전변호사회 소속 260명의 변호사가 3609건의 법관 평가서를 제출했고, 평가된 법관는 총 217명이다. 법관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평가건수는 지난해보다 688건(23.6%) 증가했다는 점에서 법관 평가가 정착된 것으로 변호사회는 파악했다.

법관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전국 법관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별로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85.62점으로 2022년도 84.77보다 높아졌으며, 90점 이상 법관은 19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하며, 70점미만의 하위법관은 감소했다. 

그 결과 평가서 10건 이상 받은 법관 중 90점 이상 상위 점수를 받은 19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장정태 김병식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으며, 대전지방법원에서 황재호 차호성 오명희 박숙희 김지영 구창모 나상훈 심우성 판사가 포함됐다. 대전가정법원은 윤정운 박태수 판사가, 서산지원은 박상권 김용찬 김수정 강문희 판사가 선정됐으며, 홍성지원은 양시호 남성우 판사가, 천안지원은 허미숙 부장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중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인 나상훈 부장판사는 JMS 총재인 정명석으로부터 법관 기피신청을 당하기도 했다. 정씨 측은 대법원에서도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또 다시 대전지법에 나상훈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나상훈 부장판사는 정씨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 등 공범자들에 대한 심리도 맡아 징역형 등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우수법관 선정과 관련해 "19명 법관들의 공통된 특징은 재판을 진행함에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전변호사회는 하위법관 2명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소속 법원장과 대법원장, 그리고 해당 법관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