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지난 5월 1000채 안팎에 달하는 전세사기 징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A, B 씨 부부가 현재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으나 사기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어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아 보인다. 

26일 세종경찰청 및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오는 11월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 씨 부부에 대한 검찰 송치를 준비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 이후 피해자로 확인된 인원은 170여 명에서 최근 231명까지 늘었다. 

추가로 확대된 60여 명에 대한 피해 사실 확인은 11월 검찰 송치 이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부부가 소유한 주택은 960채 정도이고, 피해액은 27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2차례, 1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부족으로 기각됐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계속 접수되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A 씨와 B 씨에 대한 사기 혐의 입증부터 피해자들의 전세금 반환(구제)으로 모아진다. 

세종시 부동산협회 관계자는 "(A 씨와 B 씨의) 사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투자와 시세 차익 실패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피해자들 입장에서 웃돈을 주고 해당 (전세) 주택을 매입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란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A 씨와 B 씨가 매입 원가 이하로 매도하려는 의사도 안 보인다. 그럴 경우 수천채와 270억 원에 달하는 전세 비용을 일거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선택의 기로 극히 일부 세입자들은 웃돈을 주고 해당 전세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다수의 세입자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피해자 C 씨는 "세종시 사건은 1명의 임대인이 무자본 갭투자, 깡통 전세로 수백명에 달하는 청년층의 피해를 가져온 대규모 전세사기"라며 "아직 파악되지 못한 피해자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확인된 95명의 피해자가 모여 민·형사 단체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사건이 터진 지 반년이 다되도록 구제시켜줄 이렇다할 법안도, 제대로된 기사 하나 나오지 않는 현재 상황에 우울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부디 절박한 상황의 피해자 편에서 문제 해결 노력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C 씨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피해액은 108억 5420만 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900억여 원 규모의 매물을 매집한 만큼,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C 씨는 "이미 임대인 및 부동산 측 권유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피해자도 다수"라며 "앞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A 씨는) 시세보다 전세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세가로 매입하라고 요구했다.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은 돌려줄 돈이 없다며 보증금은 안주고 수차례 대형 로펌 교체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를 통해 구제 결정된 세종시 건수는 6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