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안'이 23일 운영위원회 개선 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2028년 완공 로드맵 실행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 

앞으로 5년 뒤 세종시 세종동(S-1생활권) 예정지(61만 6000㎡)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지 주목된다. 

이날 소위 심사를 통과한 규칙 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설 예정이다. 

앞으로 본회의 일정은 여·야 합의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로선 정기국회 안건 처리 본회의가 오는 9월 21일과 25일로 잡혀 있는 상태다. 

이 즈음 본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2028년 준공 목표 달성까지 넘어야할 산이 낮지 않다.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추진하는 사업 방식 등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회의 통과 후 사업비 협의와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총사업비를 근거로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등 정부 예산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총괄 추진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및 '추진단'에서 맡게 되는데, 이는 규칙 제정안 통과 후 3개월 후 결성될 예정이고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운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어떤 기능으로 들어설까

국회 규칙 제정안은 지난 2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원안에다 일부 보완안으로 이날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했다.

규칙안은 총 11조의 본문과 2조의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의사당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국회의장 자문을 위한 ‘건립위원회’ 및 사업추진 전담부서인 ‘추진단’ 설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밖에 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도 포함한다. 

이전할 상임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와 연관성이 있는▲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모두 11개로 확정됐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도 세종의사당에 두고, 국회 도서관은 여의도의사당과 듀얼로 별도 설치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추가 이전은 향후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부대 의견으로 달렸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세종시장·행복청장 참여는 불발
비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1인은 포함...국회 운영위 매년 보고로 비효율성 해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의 자문 역할을 할 인적 구성에서 세종시장과 행복도시건설청장은 결국 포함되지 못했다. 

양 단체장의 역할은 실무 기구인 추진단 협의 과정에서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매년 이 과정에서 비효율성 개선 보고를 맡기로 했다.

이날 지역구 의원으로서 운영개선소위에 참여한 홍성국(갑구) 의원은 “번번이 국회 규칙이 막힐 때마다 세종시민의 응원과 지지가 큰 힘이 돼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방심하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등 사업 과정을 치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강준현(을구) 의원은 “국회 규칙 통과를 환영한다”며 “세종시민과 더불어 함께 노력해 온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본회의 통과와 예산반영 등 남은 절차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 규칙안의 국회 운영개선소위 통과로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실질적인 첫발을 떼게 됐다”며 “앞으로 국회 규칙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영위 개선소위에는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고성·양양군) 위원장 등 국힘 의원이 3명, 홍성국 의원부터 송기헌(강원 원주 을)·오기형(서울 도봉 을)·이용우(경기 고양 정)·홍정민(경기 고양 병) 의원까지 민주당 의원이 모두 5명이다. 

이외 정의당 배진교(원내대표) 의원이 9명 파이를 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