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택 기자] 2021년 9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 세종의사당법(국회법 개정안)이 2023년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설치 규모와 세종동(S-1생활권) 입지(63만 1000㎡) 내 공간 배치 계획, 여의도의사당 활용안 등 실질적 후속 조치가 없다. 

진전된 흐름이라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란 선언적 법안 문구에다 정부 예산안에 부지매입비 350억 원 반영 뿐이다. 

일각에선 47년 여의도의사당 시대에 변화가 찾아온 것만으로도 "지각변동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으나 알멩이가 없다는 게 문제다. 1년 3개월 전 환호 뒤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당시 우려는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세종의사당법 부칙의 애매모호한 표현에서 비롯했다. 

국회 규칙 제정은 법률안 통과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다 2029년 아니 2030년을 훌쩍 넘겨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판이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이 무엇을 했는 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새해부터 또 다시 남탓에다 진위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2027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동시 또는 2028년 후속 완공을 위해 남겨진 숙제는 무엇일까. 

당장 국회 사무처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린다. 세종의사당법에 국회 사무처의 기본계획 용역안(총사업비 3.6조 원) 및 이전 비효율 최소화 방안 마련이 부대 의견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바통을 이어 받은 김진표(경기 수원시 지역구)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후속 행보가 절실하다.   

김 의장은 지난해 말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방문, 기본계획 용역안 공개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한 바 있다. 

국회의장과 사무처 움직임 다음 바통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겨져야 한다.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 규칙안 상정 등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돌입해야 한다. 올해 첫 의사 일정이 오는 2월 임시 국회로 예정돼 있는 만큼, 여·야가 다시 한번 뜻을 모아 운영위 소위원회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이 야당 간사, 국힘 송언석(경북 김천시) 의원이 여당 간사, 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을) 원내대표가 위원으로 각각 참여하고 있다.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만큼, 여·야 합의로 후속 조치만 이행하면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와 2024년 총선 이해득실 행보 등 정치권 격량이 계속될 경우, 논의 시점은 또 다시 올 하반기 정기국회로 밀릴 수 있어 보인다. 

이는 2027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동시 완공 목표가 무산됨을 의미한다.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 국회 규칙안이 통과하더라도 2028년 하반기 완공마저 이미 쉽지 않은 일이다. 

역사를 퇴행으로 돌리고 있는 시도가 과연 누구의 손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지 냉철하게 평가해야할 시점이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책임론은 약속 불이행에 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등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 2027년 대통령 집무실과 동시 완공하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한 바 있다. 

국회 내 무소속 포함 176석이란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다. 국회의장(김진표)도, 국회 사무총장(이광재)도 모두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다. 

국민들은 올 한해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 정당이 어디인지 똑똑히 지켜보며 2024년 총선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