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연을 놓고 남탓 공방전을 시작했다.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이란 표면적 캐치프레이즈는 같았으나, 각론에서 쌍방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시당' 결의대회 개최... 국힘 향해 진정성 있는 동참 촉구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은 3일 오전 10시 보람동 세종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와 국회 세종의사당 동지회, 세종 법원·검찰청설치추진위원회, 사단법인 세종여성, 세종 교육희망 네트워크, 세종 참여자치 시민연대, 세종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 세종 환경운동 연합, 세종YMCA, 세종YWCA, 장남들보전 시민모임 등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이란 장밋빛 미래가 퇴색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이 (2021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하고, 후속 작업으로 국회 사무처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끝났을 때만 해도 국회 규칙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7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세종시대가 개막할 것이란 기대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단체는 "(국회 사무처의)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2달이 지났으나 용역 결과는 현재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국회 규칙 발의마저 지체되고 있다. 뚜렷한 이유 없이 한 해를 넘겼다"고 비판했다. 

국회 규칙 제정 의미는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 확정, 총사업비 산출, 재정당국과 협의 등의 후속 절차에서 찾았다. 

강준현(세종 을) 의원은 "지금 당장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시작해도 5년 7개월이 걸린다. 그래야 2028년 하반기쯤이나 완공이 가능하다"며 "이대로 가다간 2030년을 넘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국회 규칙은 한시도 지체 없이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에 더해 ▲국회 사무가 국회의장에게 '1월 중 발의' 결의문 전달 ▲2월 임시국회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연구용역 결과 보고, 법안 심사 소위의 심사 ▲세종의사당 TF의 상설기구화, 직제 개정 등의 요구사항도 내걸었다.

홍성국 의원은 "국회 규칙 개정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기 보다 여·야 공동으로 진행해야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진정성 있는 동참을 촉구했다. 

'국힘 시당' 즉각 맞불 성명... "절대 다수 의석의 민주당 움직임 미온적" 비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곧바로 성명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세종의사당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부터 바꾸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당은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으로 행정수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견서 제출이 중요해졌다"며 "지난해 10월 마무리한 용역안을 토대로 국회 규칙안 초안을 국회 운영위에 전달해야 한다"는 절차를 설명했다. 

국회 규칙이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 만큼, 개별 의원들 대신 대표성 있는 국회의장 발의를 촉구한 셈이다. 

그러면서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민주당 태도에 제동을 걸었다. 

류제화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정쟁 사안이 아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여·야가 한뜻으로 이뤄야할 공동의 목표"라며 "협치의 정신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 700억 원 반영을 요청하며 국회 규칙 의지를 내보인 점도 덧붙였다. 

시당은 "이제 민주당이 나설 차례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지만 가진다면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국회 규칙 제정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