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 감소와 경제 쇠퇴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23년 1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고향세가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국내에서는 최근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학습하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의정관 쿠치나후에서는 한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방정식’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고향세 안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일본 전문가들은 고향세가 성공적으로 국내 안착하려면 기부에 따른 인센티브(답례품, 세액공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금의 사용처 등 투명하고 정확한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지정 기부 방식을 통해 이를 직접 실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일본 사가현이다. 사가현은 시민단체 지원형 고향세(CSO지정기부제도)로 2021년 기준 104개 단체에서 약 9억 엔을 모금했다. 기부자, 지자체, 시민단체 모두가 주체인 이 제도는 기부자가 지자체에 기부를 선택해 기부하면 지자체는 해당 기부금을 받아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90%를 전부 시민단체에 전달한다.

기부금 사용 및 보고 전 과정을 시민단체가 진행한다. 지자체는 최소한의 규제로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시민단체가 고향세의 흐름을 주도하도록 지원한다.

이와나가 코조 사가현 현민환경부 부부장은 “시민단체는 섬세하게 기부자나 수혜자와 소통이 가능해 지자체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사업관리의 효율성이나 효과가 높다”며 “기부자가 자신의 세금으로 지역 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잘 체감할 수 있어 기부 만족도가 높고 기부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도 증대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향세를 통한 협력을 위해 외부지역에서 사가현으로 이전하는 단체도 늘어나 일자리와 이주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국내에서는 강원도 양구군이 일본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을 마련했다. 고두환 ㈜공감만세 대표이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지정기부금 운영사업은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양구군의 이러한 시도는 모금과 운영에서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부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내년 6월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이 열린다. 그러나 기부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일본도 일부 지자체가 직영하는 고향세 플랫폼이 운영되나, 실제 대부분의 모금은 40여 개의 민간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약 8조원 가량이 민간 플랫폼을 통해 모금되었다. 일본 최대 고향세 플랫폼인 후루사토초이스를 운영하는 카와무라 켄이치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는 “후루스토초이스를 비롯해 민간 플랫폼의 등장으로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확대되면서 고향세 모금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일본 전문가들은 내년 초 시행을 앞둔 한국 고향세에 대한 기대도 전했다. 카와무라 대표이사는 “한국의 고향세는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졌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낮아 아쉽다”며 “그럼에도 한국은 IT 기술이 발달했고 기부문화도 일본보다 성장했기에 고향세가 또 다른 시너지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런 응원과 기대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시 을)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고향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고향세를 통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양구군에서 시도하는 지정기부방식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이 나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새로운 시너지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