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28일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예결위 위원들은 최근 지역 교육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와 대전용산초 모듈러 교실 관련 교육청의 수동적 행정과 산출 근거 미비 등을 비판했다.  

우선 모듈러 교실과 관련해 위원들은 당초 대전시교육청의 학생 수 예측 실패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음을 지적한 뒤, 인근 학교로의 분산배치 가능성과 모듈러 교실의 장단점, 현재 사용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여부 등을 질의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교육청 오광열 행정국장은 인근 학교들의 부정적인 입장과 교실 부족, 초등학생들이 도보 통학하기에 거리가 먼 점,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학교로 아이들이 흩어지는 것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모듈러 교실 설치가 최선의 방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면 학교 신설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2024년 9월에 개교가 예정된 인근 둔곡초와 달리 용산지구 내 학교 신설은 현재 중투심을 통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 학생들의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면 정부에서 굳이 학교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리 없다는 것이다. 

또 오광열 행정국장은 모듈러 교실이 시공이 빠르고 재활용이 가능한 점, 현재 호수초, 버드내중 등 이미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는 곳에서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피력했다. 

하지만 김선광(중구·국민의힘) 위원은 "직접적인 학생들 만족도 조사도 안 했다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또 말씀하신 장점은 행정가가 보는 모듈러 교실의 장점일 뿐이다. 학생들의 의견은 들어 봤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손주들이 계신다면 모듈러 교실이 있는 학교에 보내실 수 있겠느냐"고 반문, 이에 오 국장이 "그럴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그럼 모듈러 교실이 있는 학교로 이사를 해서라도 꼭 보내시길 바란다"고 언성을 높였다.   

앞서 오전 예결위에서는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한영(서구6·국민의힘) 위원은 "지금 공·사립 갈등이 심각한데 교육청은 강 건너 불 보듯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라도 한번 해 봤냐, 교육청은 맨날 고민하고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을 부결한) 교육위원회 위원들만 죽을 놈을 만들어 놓고...왜 이 조례 제정이 어려운지 교육청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성근 부교육감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과장 등 담당 직원들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대전만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정부의 유보통합이 가시화될 때까지만 상황을 지켜봐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있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시교육청이 명확한 포지션을 정하기 어렵고,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해서 그럴 뿐"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