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혜 기자]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전임 시정 지우기’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대전시의회 첫 시정질의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민선8기 이장우 시장 체제에서 시정 방침이 급격히 바뀌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질타가 나왔다. 

조원휘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7일 오전 10시 열린 제26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이미 주민 공모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받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시가 100억 원으로 예산을 축소하겠다고 각 구에 공문을 보냈다”며 “주민참여예산을 축소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조 의원은 특·광역시 8곳 중 가장 낮은 채무비율, 전체 예산 대비 0.31% 규모에 불과한 예산 금액, 특·광역시 평균 대비 낮은 예산 규모 등이 담긴 언론 보도를 인용한 뒤, 시 집행부를 질타했다. 

조 의원은 “앞선 보도처럼 시의 주민참여예산 축소 방침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집행부는 9대 의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에서도 이미 시장 결제가 끝나 축소방침이 확정됐음에도 기존대로 200억 원 규모로 예산을 보고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보고이자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은 기존 30억 원에서 민선7기 200억 원까지 단기간에 확대한 문제가 있고, 시의회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또 소수의 시민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추진돼온 문제도 있다”며 “구청장에게 포괄적인 예산을 주고, 시·구의원들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시장은 전임 시정과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온 시정 방향에 대한 부정적인 심기도 내비쳤다.

이 시장은 “예산 편성의 문제는 시장의 정책결정 권한이고, 전임 시장과 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 소신대로 하겠다”며 “(예산을)급격히 확대한 것부터 잘못됐는데, 전임 시장이 해 놓은 200억 원을 있는 그대로 따라야 하느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고,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원휘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뒤 “이번 참여예산 삭감으로 시는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관성, 예측가능성, 신뢰성 3가지를 모두 잃었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2호선, 무가선·수소트램 방향 선회

이날 시정질의에서는 민선 7기에서 확정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방식 변화도 예고됐다. 이 시장에 따르면, 트램 건설 예산은 당초 인수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1조 4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시 차원에서 재추산한 결과, 소요 예산은 1조 6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 의원은 “올해 2월 말 급전방식이 확정되고 추가 정거장이 발표됐지만, 트램 차종에 대한 시민 혼란은 여전하다”며 “기존과 같이 유·무가선 혼합형 배터리 급전방식으로 갈 것인지, 다른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지 답해달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트램과 관련된 정책 결정은 연말까지 끝낼 생각”이라며 “무가선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 경우 배터리방식은 어렵다.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사, 국내 수소트램 등을 적극 검토해 시민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시장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트램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당초 대비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착공 시기도 1년 가량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