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특공)’ 폐지를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뜨겁다.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들의 ‘특공’ 잔치가 화근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특공폐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의 신속한 결정은 ‘LH 투기논란’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LH 투기논란’ 당시 문 정부가 조기진화에 실패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재보궐 선거 참패까지 이어지는 쓴맛을 봐야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한 사례였다.

관평원 논란의 경우, 세종시 이전절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혈세를 투입해 세종시에 청사까지 건립한 ‘행정 난맥상’이 사안의 본질이다. 그러나 여론은 오히려 관평원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공잔치’에 더 분노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부처간 칸막이’,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행정안전부가 관평원을 이전기관으로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국토교통부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등 손발이 맞지 않았다. 뒤늦게 관평원 직원들의 특별공급 청약당첨을 취소하는 방안까지 거론됐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일단 지난 28일 당정청의 특공폐지 방침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LH 투기 논란부터 이어져 온 ‘공직자들의 부동산 수혜’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세종시 주택청약 당첨 기회가 시민들에게 조금 열린 것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세종시 시민사회는 마냥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다. 세종시는 논평을 통해 “세종시는 아직도 건설 중인 도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정부부처 추가이전 과제가 남아 있다”며 “특공은 폐지되더라도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관이전을 확정한 뒤, 특별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결정일 수 도 있다. 지난해 세종시 이전결정으로 대전지역 반발을 샀던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미 세종시 이전을 마치고 2022년까지 특공 효력이 유지되는 기관만 46개에 이른다.

때문에 세종시 내부 기류는 ‘특공은 폐지하더라도 실효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특공제도 폐지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나 기관·기업유치 등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 기존 주택처분 등 조건을 더욱 강화하고 특공 대상자들에게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는 폐지하더라도 기존 무주택자 중 생애최초, 장애인,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 조건에 이전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실효적이고 세밀한 인센티브 부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세종시 건설 취지인 수도권 인구분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전기관 종사자가 수도권 집을 처분하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경우, 보상적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반발심리가 작용할 여지가 작은 까닭이다.

일반 국민에 적용하는 특별공급 제도의 경우, 무주택 기간과 세대원 수, 소득 내역까지 매우 상세한 가점 설계를 한 반면, 이전기관 종사자의 경우 이런 체계적 설계 없이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으로 특공자격이 부여돼 왔다. 이 때문에 특공제도가 이전기관 종사자의 자산증식 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없지 않은 셈이다.

세종시 특공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마련할 만한 공무원들은 거의 마련했기에 ‘후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는 불만도 팽배하다. 양자택일의 이분법 논리를 떠나, 세종시 건설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특혜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맞춤형 정책대안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