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세종시 유령청사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은 세금 171억원 낭비보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더 분노하고 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한 것처럼, 정부와 여당은 후폭풍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과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 엄정 조사를 지시한 것도 여론악화를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라고 지시했다.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취소 가능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산하 기관인 관평원은 행정안전부 승인도 받지 못한 채 세종시 이전을 추진했다.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청사 신축비 171억 원을 지원받아 세종청사를 건립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받았다.

중앙부처 내 칸막이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행안부는 행안부의 일을 했고, 기재부는 기재부의 일을 했으며, 행복청은 행복청의 일을 했다는 식이다. 칸막이를 넘어선 ‘부처 이기주의’가 초유의 사건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국민들은 극에 달한 ‘부처 이기주의’도 문제지만, 관평원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더 분노하고 있다. 관평원 직원들의 특별공급이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관평원 직원 개개인의 도덕적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겠지만, 하늘의 별따기라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관문을 그들이 손쉽게 통과했기에 ‘공정의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성적으로는 정부부처의 극단적 칸막이, 수백원에 이르는 세금낭비가 훨씬 더 큰 문제라는 자각이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에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김부겸 총리가 이 같은 국민감정을 발 빠르게 감지하고 엄정대응을 지시한 것은 다행스런 대목이다.

다만 관평원이 행안부 승인 없이 왜 무리하게 세종청사 건립을 강행했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적 묵인이나 봐주기는 없었는지, 그로 인해 관평원 직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는 특혜는 없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