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공급이 특혜라는 정부 여당, 무책임하고 음흉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하위직 공무원에게 떠넘기지 마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이하 공무원노조 중앙본부, 본부장 송영섭)가 당정청의 ‘특별공급 전면 폐지’ 선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중앙본부는 지난 달 2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간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겨냥했다.

당정청은 이 회의 직후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를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을 과도한 특혜로 규정하고, 전면 폐지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여당인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와 청와대가 결정한 이번 과정을 지켜보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우스울 뿐”이라며 “현 정부 임기동안 지속된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해소하라는 여론이 비등한데, 마치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문제인양 몰아가는 모습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는 날선 비판을 했다.

‘국가직 공무원’들을 허허벌판인 세종시로 내려 보낸 2012년. 이후 지난 9년의 세월을 되새기며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은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 및 가족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에 최소한의 지원이 있었던 데 반해, 공무원 노동자들에겐 “정부 정책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 외에 그 어떤 혜택도 없었다는 점을 상기했다.

중앙언론을 포함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혜와 수혜’ 역시 공직자들 탓으로 돌리려는 세태를 꼬집었다.

실제 2016년 전‧후 시점까지 일부 단지의 미분양이 있었고, 일명 프리미엄은 수도권과 비할 바 없는 평범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세종시 건설에 훈풍이 불었고, 지난해 7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 등 외적 요인에 의해 폭등한 주택 가격이 ‘특혜와 수혜’로 비춰졌을 뿐이란 주장이다.

국가정책의 희생양이 되고도 주택을 분양받지 못한 이들이 있고, 다수의 공직자는 1가구 1주택의 평범한 세종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매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분개했다.

공무원 노조는 “그런데 이제와서 마치 아파트 한 채씩을 분양해 준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지난 기간 부동산 독점세력을 규제하지 못하고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해 이 사태를 초래하고도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노조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오래 전부터 부동산 독점 구조를 개혁하고, 다주택 보유자 혜택 폐지를 주장해온 사실도 환기했다. 상위 국민 10%가 사유지 97%를 소유한 토지소유 관계에서 확인한 독점 구조가 폭등을 조장하는 배후였기 때문이다.

노조는 “국민들도, 공무원도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촛불정부의 정체성을 되찾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모습을 갖추길 바란다. 그것이 민심이고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들의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의 치부를 모면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비틀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엄중히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고, 노조는 이 같은 구태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