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글 통해 “천안시 수준 필요” 지적…아산시 "법 어기라는 건가" 유감 표시

강훈식 국회의원이 20일 자신의 지역구이자 같은 당 소속 오세현 시장이 있는 아산시를 향해 코로나19 정보공개 실태를 지적했다. [자료사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이 아산시에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소속인 오세현 아산시장에게 쓴소리를 던졌다는 점에서 눈 길을 끄는 대목이다. 

강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아산시에 정중히 요청한다. 천안시와 같은 수준으로 확진자 거주지 정보를 비롯한 세부동선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먼저 강 의원은 “지난 2월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원실에서) 카카오채널 서비스를 시작해 8월 홍수 상황까지 192건의 메시지, 1018건의 1:1질문에 답을 드렸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정보공개 방식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초기에는 동선이 상세히 공개됐지만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질병관리청은 총 3차례 지침을 개정해 공개 범위를 점점 축소해왔다”면서 “공개 범위가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 천안·아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양 시의 정보공개 대처방식을 비교했다.

강 의원은 “천안시와 비교하면 아산시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아산시에 천안시 수준으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30차례 이상 요구했다. 직접 아산시장에게 언급했고 시의원을 통해 시청의 실무자들에게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 시국에서 정치와 행정의 주요한 역할은 적극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훈식 의원 페이스북 모습.

실제로 아산시청 홈페이지에는 아산시의 공개범위 확대를 요구하거나 뒤늦은 공지에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산시는 "국회의원이 법령을 어기고 있는 천안시를 두둔한다"며 서운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현재 정보공개범위는 질병관리청의 지침과 감염법관리법에 따르고 있다. 오히려 천안시가 법령을 어기고 있다”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알지만 공무원과 행정기관은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를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법과 지침을 지키려는 공무원을 나무라고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